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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후베이 경제∙사회 발전 촉진 정책 제시, 온라인 소비 진작
2020-03-16
□ 후베이성(湖北省) 인민정부가 지난 12일《후베이성의 경제·사회 발전 가속화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 조치(湖北省促进经济社会加快发展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후베이성 정부는《조치》를 통해 재정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확실하게 시장 주체의 비용을 인하하고 부담을 경감한다는 뜻을 내비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중점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전염병 방역 중점 물자 생산기업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구입한 관련 설비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당기원가비용으로 계상하여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를 받도록 허용함.
- 방역 중점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신용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후베이성의 방역 중점 기업을 ‘국가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 기업 지원 명단’에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급(省级)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 기업 명부’를 구축하며 중앙정부의 특별 재대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임.
- 신용대출 측면의 어려움도 덜어주기로 함. 각 금융기관이 맹목적으로 대출해준 자금을 미리 회수하거나 대출을 중단, 미루는 행위를 금지하여 기업이 자금 문제로 인해 조업 재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 기업의 직접적인 자금조달도 지원하기로 함. 방역물자 중점 기업이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신삼판(新三板∙중국 장외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경우, 성(省) 및 시(市)∙현(县) 정부 재정에서 단계적으로 장려 지원 정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함.
⚪ 기업의 고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후베이성 전체의 사회보험에 가입한 각종 기업이 이미 납부한 양로∙실업∙산재 보험을 절차에 따라 반환해 주기로 함. 근로자 기본의료보험도 규정에 따라 절반만 징수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도 밝힘.
- 전기∙가스∙수도 비용도 낮춰주기로 함. 2020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에너지 소모가 큰 업종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기업의 전기 요금을 5% 인하한다고 밝힘.
- 물류비용 경감을 위해 전염병이 종식되기 전까지 전염병 방역 기간 동안 유료도로의 경우, 차량통행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함.
⚪ 이와 더불어《조치》는 대대적으로 소비를 진작한다는 방침도 밝힘.
-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온라인 소비를 대대적으로 촉진하고,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온라인 의료, 온라인 교육, 인터넷 동영상,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무(無)접촉 배송 등 ‘홈코노미(Home+Economy)’를 비롯한 클라우드 기반 생활 서비스 등 새로운 소비 모델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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