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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 세무당국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실시, 기업 부담 경감
2020-03-17
□ 중국 각지 세무당국에서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중국 정부가 적시에 기업이 납부하는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출범함. 이는 기업의 고용 비용을 줄이고 조업 재개의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조치임.
- 후베이(湖北)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기업이 납부하는 3가지 항목의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기로 함. 기타 지역은 2월부터 6월까지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3가지 항목의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2월부터 4월까지는 대형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절반만 징수하기로 함.
- 또, 각 지역은 기금 운영 등 상황에 따라 2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보험료를 절반만 징수하기로 결정함.
⚪ 현재 중국 세무부처에서는 18개 성(省)과 3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에 속한 기업의 사회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음. 전염병 속 조업을 재개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각 항목의 세수 우대 정책을 잘 이행하고, 세무부처가 효율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지난 11일 기준 광둥성세무국(广东省税务局)은 고용 업체 103만 곳에 총 65억 위안(약 1조 1,37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 조치함. 저장성(浙江省) 닝보시(宁波市) 세무국은 10만 8,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5억 4,000만 위안(약 945억 원)의 사회보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함.
- 차이나포스트(中国邮政集团, China post) 둥관(东莞) 지사의 재무부처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이미 약 198만 위안(약 3억 4,640만 원)이 넘는 양로, 산업재해, 실업보험료를 돌려받았다. 세금 환급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환급금으로 인해 조업 재개를 위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었다”라고 밝힘.
- 닝보시에 소재한 유명 편직물 제조업체 선저우그룹(申洲集团)에서는 중국 14개 성(省)과 시에서 온 4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음. 선저우그룹의 재무부 관계자는 “올 2월 3,530만 위안(약 61억 7,600만 원)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늦추기로 했다. 또, 그룹 차원에서 직원의 건강을 위해 매일 무료로 지급하는 15만 위안(약 2,620만 원) 어치의 방역물자 관련 지출은 기업 소득세에서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그룹의 업무·생산 재개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함.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행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체제와 관리 권한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도시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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