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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농업농촌부 ‘양돈 민영기업 지원 실시의견’ 발표
2020-03-18
□ 당 중앙, 국무원(国务院)의 돼지생산 및 민영기업 발전 지원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확실하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발개위),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 최근《민영기업 돼지생산 확대 및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실시의견(关于支持民营企业发展生猪生产及相关产业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발개위 관련 책임자는 “돼지 생산력 회복에는 일정시간이 필요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양돈업계에 타격을 줘 올해도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할 전망”이라면서 “관련 사업 역량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함.
- 《의견》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제대로 펼치면서 각지 당국이 적절한 조치로 직면한 난관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장려, 양돈 및 관련 기업의 빠른 업무·생산 재개를 추진한다고 명시함. 재정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중앙 예산 내에서 돼지 우량종 번식, 전염병 방역, 표준화된 규모의 사육, 가축 분뇨 자원화 이용 등 사업을 계속 안배한다는 내용도 담김.
- 또, 민영기업의 돼지생산 확대 및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금융보험 지원 정책을 개선, 은행이 규정에 부합하는 토지경영권, 대형 사육기계와 돼지를 저당 가능한 물품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힘.
⚪ 《의견》은 양돈 용지 정책을 시행해 국토공간계획 안에서 돼지 사육 용지 수요를 확실히 보장할 것도 요구함.
- 각지 당국이 법과 규정에 따라 가축 사육 금지지역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환경보호 등을 명목으로 독단적으로 돼지를 전혀 사육하지 않는 시(市)·현(县)에는 이를 단호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임.
- 《의견》은 양돈 산업의 현대화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굴지의 기업이 기술 및 시장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해 중소 농장주의 돼지 사육 확대를 촉진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힘. 돼지 주요 생산지와 주요 판매지를 아우르는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 은행은 물론 산업기금과 민간자본 등의 콜드체인 건설 지원을 장려·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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