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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점 프로젝트 업무 재개율 89.1%, 발개위 ‘정확한 투자’ 강조
2020-03-24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가 중국의 중점 프로젝트 업무 재개율이 89.1%에 달했다고 소개하며 ‘정확한 투자’를 강조함.
⚪ 최근 개최된 국무원 공동방역 메커니즘(国务院联防联控机制) 언론브리핑에서 어우훙(欧鸿) 발개위 투자사(投资司·국) 국장과 정젠(郑剑) 인프라사(基础司·국) 부국장이 중점 프로젝트의 업무 재개 현황을 소개함.
-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후베이(湖北)를 제외한 각 성(省)에서 전개되고 있는 약 1만 1,000개 중점 프로젝트의 업무 재개율이 89.1%에 달했음.
- 업종별로는 중점 철도 프로젝트가 업무를 이미 대부분 재개했으며, 중점 도로와 수운 프로젝트의 업무 재개율은 97%에 달했음. 공항 프로젝트와 중점 수자원 프로젝트의 업무 재개율은 각각 87%, 86%를 기록함. 또, 중점 에너지 프로젝트와 외자 프로젝트의 업무가 기본적으로 재개됨.
⚪ 어우 국장에 따르면, 발개위는 각 지역에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원격 심사·비준 서비스를 강화해 심사·비준, 승인, 등록 등 초반 작업이 전염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도함.
- 또, 중앙예산 내의 투자금을 적시에 하달해 중앙예산이 투입된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함.
⚪ 향후 발개위가 취할 조치에 대해 어우 국장은 “현재 중국 대부분 지역이 이미 시공 황금기에 진입했는데, 향후 각 지역에서 프로젝트 업무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시공 강도를 높여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소개함.
- 또,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는 대신 투자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유효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의 중점을 전염병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점, 질적 발전과 국가 중대 전략에 두겠다”라고 덧붙임.
⚪ 탕산(唐川) 재정부 전문가 겸 360정부∙기업보안그룹(360政企安全集团) 투자총감은 “‘대수만관(大水漫灌·물을 대량으로 푼다)’식의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향후 전략적으로 금융수단을 운용할 것이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장 자금을 동원하고 자원 분배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소한의 자금으로 경제 효과와 이익은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분석함.
- 그는 “프로젝트 안배 측면에서 각종 산업의 협력 작용을 높이고 자원과 정보의 상호작용(인터랙션)을 촉진하는 신(新) 인프라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며 “신 인프라 프로젝트는 투자 규모가 작지만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효과적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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