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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中 전역 재정수입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
2020-03-26
□ 올해 1~2월 중국 전역의 재정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함.
⚪ 지난 24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올 1~2월 재정수입과 지출을 공개한 가운데,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감소하는 보기 드문 현상을 나타냄.
- 통계에 따르면, 1~2월 중국 전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한 3조 5,232억 위안(약 609조 5,490억 원)을 기록함.
- 그중 가장 핵심인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함. 다수 세수 항목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그중 세수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인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 줄어들었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기업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함.
⚪ 보통 1~2월은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데, 올해는 감소세가 두드러진 원인에 대해 양즈융(杨志勇)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재경전략연구원 연구원은 “이는 주로 경제 하강, 감세 및 비용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등의 요인 때문”이라며 “올 1~2월 재정수입 감소폭은 예측에 부합한다”라고 분석함.
- 구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 하강 압력이 부단히 가중돼 재정수입 증가율의 둔화를 초래했다는 것임. 또, 작년 전례 없는 규모인 2조 위안(약 346조 200억 원)의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이 추진됐는데, 그 이월효과가 올 상반기까지 미쳤다는 분석임.
- 게다가 코로나19 퇴치 및 기업의 조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출범한 1조 위안(약 173조 100억 원)의 감세 및 비용 인하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짐. 올해 전염병으로 인해 기업의 업무와 생산이 중단된 것도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쳤음.
⚪ 왕전위(王振宇) 랴오닝대학(辽宁大学) 지방재정연구원 원장은 “올 1월 재정수입에 대한 전염병의 충격이 비교적 작았으나, 2월에는 더욱 커졌다. 3월에도 재정수입은 계속 감소할 것이나, 중국 내 전염병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재정수입이 매월 다시 늘어나면서 6월에는 최저점을 찍고 흐름이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하지만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시기에 놓여있어 중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한편, 재정수입 증가의 제약과 전염병 기간 일부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된 영향을 받아 올 1~2월 중국 전역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3조 2,350억 위안(약 559조 6,870억 원)을 기록함. 대부분의 지출 항목이 감소했지만,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위생∙건강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7% 급증함.
*일반공공예산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으로 민생개선과 경제사회 발전, 국가 안보 수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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