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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우한, 기업 조업 재개 지원 21개 조치 출범
2020-03-27
□ 최근 우한시위원회 판공청(武汉市委办公厅), 우한시 정부 판공청(武汉市政府办公厅)이《우한시 기업 조업 재개 지원을 통한 안정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武汉市支持企业复工复产促进稳定发展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출범하며 기업이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우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취업·금융·대외무역·투자·경기전망 안정 등 ‘6개 안정(六稳)’을 착실히 이행하고 기업이 생산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조치》는 △ 자금 지원 확대 △ 기업 비용 인하 주력 △ 금융 지원 강화 △ 기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제고 등 4개 방면에 관한 21개 정책 조치를 담았음.
⚪ 《조치》는 △ 중소 영세기업 지원 특별자금 구축 △ 기업 대출이자 지원 △ 기업 근로자의 우한 복귀와 업무재개 관련 보조금 지급 △ 기업의 대학교 재학생(직업학교 포함) 현장실습 추진 독려 △ 취업·창업 지원 보조금 기준의 적절한 제고 △ 실업보험금 반환 확대 △ 농업 생산기업 보조금 확대 등 정책을 제시함.
- 우한시는 1기 200억 위안(약 3조 4,306억 원) 규모의 중소 영세기업 지원 특별자금을 현재 긴급 조달 중이며, 전액 대출이자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해 중소 영세기업에 1년 만기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회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밝힘.
⚪ 《조치》는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각종 보험가입 기관(관리부문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 제외) 및 기업의 △ 기본 양로 보험 △ 실업 보험 △ 산재 보험 납부를 5개월간 면제하기로 함.
- 3~8월 중소 영세기업의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예치 비율을 3%로 낮추고, 1~6월 수도 사용 요금, 천연가스 사용 요금을 모두 10% 인하하기로 함. ‘덜어주어야 할 부담은 덜어준다’는데 주안점을 두어, 기업의 세금 및 요금, 고용,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경영비용을 확실히 줄여준다는 방침임.
⚪ 이밖에도 정부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신 강화에 중점을 두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심리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제시함.
- 여기에는 심사비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 심사비준 관리·감독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심사비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기업이 계약 이행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계약 이행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됨.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기업과 직원이 각출하여 적립하는 일종의 적금임. 직원에게는 귀속된 주택 관련 적금을 의미하며, 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의 수리, 인테리어, 건설 또는 구매에 사용할 수 있음. 주택공적금 비율은 도시마다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실제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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