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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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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中 일부 도시 ‘보복적’ 주택 구매? 다수 지역 시장 구제 정책 취소

2020-03-30

□ 3월 중국 일부 도시에서 ‘보복적’ 주택 구매가 일어난 가운데, 다수 도시에서 시장 구제 정책을 취소해 눈길을 끌었음.

⚪ 올 3월에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사라지면서 일부 도시에서 ‘보복적’ 주택 구매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옴. 
- 지난 16일 중국 3대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완커(万科)가 선전(深圳)에서 출시한 ‘완커싱청(万科星城)’ 아파트 288채에 대한 온라인 분양을 진행한 결과, 단 7분 만에 모두 판매됐으며 매출액은 2억 9,900만 위안(약 517억 원)에 달했음. 
 
⚪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음.
- 다수 애널리스트들은 “부동산의 회복세라는 것은 침체에 빠진 2월과 비교한 상대적 개념이지, 부동산 시장의 하향세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함.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中原) 부동산 수석 애널리스트는 “3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전역의 부동산 판매가 전염병 이전의 약 60% 수준밖에 회복되지 않았다. 대부분 도시에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뿐이며 이는 호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분석함. 
- 반면, 일부 증권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기업, 특히 선두 기업의 자금 압력이 생각처럼 그리 크지 않다”라고 반박함. 2월 중점 도시의 토지시장이 호황을 보였는데 이는 일정 부분 선두 부동산 기업이 자금을 비축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설명임. 3월 들어 각지에서 출범한 부동산 지원 정책과 시장 수요의 회복 역시 부동산 기업의 자금 회수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임.

⚪ 한편, 최근 한 달여간 다수 지역에서 시장 구제 정책을 철회해 눈길을 끌었음.
- 지난 2월 21일 허난성(河南省) 주마뎬시(驻马店市)는 주택 공적금 대출로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한 경우 1차 상환 비율을 20%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불과 1주일 뒤 해당 정책을 취소함.
- 구윈창(顾云昌)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주택정책전문가위원회 부주임은 “정책 철폐 배후에는 부동산 관리 감독 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있다”며 “지방정부 특히 3·4선 도시 정부의 경우 재정 압박이 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기대 심리가 강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변함없는 정책 기조는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유지’이다”라고 설명함.

⚪ 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더 큰 힘겨루기는 시장이 하향하는 가운데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정책적 기조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부동산의 역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에 있다”라고 보았음.
- 장 애널리스트는 “중앙의 정책 기조와 실수요 지원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첫 주택 구매와 진정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대한 정책은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함.

*‘보복적’ 주택 구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 등으로 억눌렸던 주택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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