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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촌산업 융합발전 시범단지’ 건설 통한 취업 안정 방안 제시
2020-03-31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工信部·공신부) 등 5개 부문은《국가 농촌산업 융합발전 시범단지의 견인역할을 통한 생산 촉진·취업 안정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发挥国家农村产业融合发展示范园带动作用进一步做好促生产稳就业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 국가 농촌산업 융합발전 시범단지(이하 ‘시범단지’)는 농촌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농촌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귀농·귀촌을 통한 취업·창업을 촉진하고 농민의 수입 증대를 이끄는 중요한 플랫폼임.
- 《통지》는 1기 시범단지와 2기 시범단지의 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단지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더 많은 농민공(农民工∙농촌 출신 도시노동자)이 현지나 근거리에서 취업·창업하도록 인도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
⚪ 《통지》는 중국 각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을 기반으로 시범단지 프로젝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취업 견인력이 강한 1차·2차·3차 산업 융합발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며 시범단지 산업을 뒷받침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함.
- 또한, 현지의 농민공을 우선 취업시키고 창업 의향이 있는 농민공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함.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가 자발적으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것도 강조함.
⚪ 《통지》는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급 시범단지 인프라 건설을 지방정부 특별채권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단지 입주기업에 재대출, 대출이자 지원과 농업 신용대출 담보비용 감면 정책을 적용할 것도 명시함.
- 지방정부가 시범단지 투자 특별자금을 마련할 것을 독려하여 투자 보조와 대출이자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시범단지의 빠른 발전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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