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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치국 회의 ‘적극적 재정정책’ 역량 강화, 통화완화 공간 있어
2020-03-31
□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 정치국 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 거시경제 정책 조정 및 시행 역량 강화를 명확하게 밝힘.
⚪ 회의는 “재정정책을 한층 적극적으로 운용해야한다”라면서 재정 적자율을 적절히 높이고 특별국채를 발행,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 관련 전문가는 “이번 정치국 회의 내용으로 볼 때 재정정책에 여전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또, 앞으로 일정기간 재정정책을 어떻게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와 관련해 명확한 방향도 제시했다”라고 분석함.
- 양즈융(杨志勇) 사회과학원(社会科学院) 재경전략연구원(财经战略研究院) 부원장은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율을 3.2% 안팎까지 높일 수 있다”라며 “이를 적용, 국내총생산(GDP)을 100조 위안(약 1경 7,200억 원)으로 가정해 추산하면 지난해 대비 4,000억 위안(약 69조 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함.
- 여기다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리면 감세와 비용절감 정책으로 인한 정부 가처분 재정 감소를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임. 또, 중앙 정부 당국의 지방정부로의 이전지급 여력이 증가해 지방정부가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온건한 통화정책을 한층 탄력적이고 적절하게 운용할 것”이라면서 “대출 시장금리 인하를 유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함.
- 업계 인사들은 “중국에 통화정책 운용 공간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남아 있다”며 “이를 통해 실물경제의 종합적인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좀 더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임. 앞으로 기준금리, 지급준비율(지준율) 모두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도 한층 힘을 발휘, 정확하고 점진적으로 통화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임.
- 회의는 또, 내수 촉진에 속도를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선에서 질서 있게 각 쇼핑몰, 시장의 영업 재개와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업의 정상 영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 이 외에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확실히 전개하는 상황에서 후베이(湖北) 지역의 단계적인 영업·생산 재개를 지원하고 전문 지원정책을 마련, 후베이 지역의 재정·금융·공급사슬 등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함. 이 뿐 아니라 후베이 지역이 기업 지원, 일자리 안정, 취업 촉진, 민생 보장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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