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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상장사 주식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영리성 유치원 투자 금지
2020-04-06
□ 상하이(上海)에서 상장회사가 주식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영리성 유치원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함.
⚪ 상하이 정부가 최근《취학전 교육 개혁 심화 및 규범화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推进学前教育深化改革规范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2020년까지 교육 보급률을 확대하고 기본적인 교육권리를 보장하며 질적으로 높은 취학전 교육 공공서비스 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주요 목표를 제시함.
- 조건에 부합하고 입학 수요가 있는 상주인구 중 적령기 유아가 취학전 3년간 교육을 받는 유치원 취학률을 99%까지 늘리고, 포용적 취학 전 3년 교육 보급률이 85%에 도달하도록 할 방침임.
- 또한, 2035년까지 △ 보편적이고 △ 안전하고 질적으로 보장된 △ 다원화되고 포용적인 취학전 교육 공공서비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힘.
- 취학 전 3년 교육을 전면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기초로, 보완된 취학 전 교육 관리 시스템과 유치원 설립 체제 및 정책적 보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함.
⚪ 《의견》은 또, 민간 유치원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할 것을 명확히 밝힘.
- 민간 유치원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각종 민간 유치원의 규범화된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것을 명시함.
- 또한, 민간 유치원 분류 관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분류 관리 정책을 명확히 제시해 민간 유치원의 교육 공익성을 견지하고 포용적, 비(非)영리성 민간 유치원의 발전을 지원할 방침임.
- 이밖에도 모든 민간 유치원이 단독으로 상장하거나 일부 자산을 묶어 상장하는 방식을 취할 수 없도록 함.
- 《의견》은 또, 상장사가 주식시장 융자를 통해 영리성 유치원에 투자할 수 없으며, 주식 발행 또는 현금 결제 등 방식으로 영리성 유치원 자산을 매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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