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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무부, 선진제조업 등 외자기업 투자 범위 확대
2020-04-09
□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선진제조업 등 분야로 외자기업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 지난 3일 중국 상무부는《전염병에 대응해 개혁개방 진일보 추진을 통한 외자 안정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应对疫情进一步改革开放做好稳外资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외자기업의 투자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여 외자가 △ 선진제조업 △ 신흥 산업 △ 첨단기술 △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등 분야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통지》는 또, 상무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을 조속히 수정하고,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에 포커스를 맞춰 투자 장려 범위를 확대할 것을 명시함.
- 이와 동시에 중국 각 지방에서 관련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중서부 및 동북지역으로 외자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통지》는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등 자유무역시험구(FTZ) 건설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서비스업 개방 시범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명시함.
- 또, 지역 개방 발전을 추진하고 황하(黄河)유역 생태보호와 질적 발전, 청위(成渝, 청두(成都)와 충칭(重庆)) 지역의 ‘두 도시 경제권(双城经济圈)’ 건설을 촉진하기로 함.
⚪ 24개 조항으로 구성된《통지》는 대외개방 촉진 외에도 △ 외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 회복 전폭 지원 △ 비즈니스 분야의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진일보 추진 △ 외자기업 투자 관련 서비스 및 추진 업무 강화 △ 외자기업 투자 환경 지속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음.
- 그중 외자기업 투자 관련 서비스 및 추진 업무 강화와 관련해《통지》는 투자유치 방식을 혁신하고 외상투자서비스 정보플랫폼을 구축·완비하며, 투자 촉진 업무 수준을 높이고 전시회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끌어내며 다자간·양자간 투자 촉진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할 것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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