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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대외무역 안정 新조치 “46개 글로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신설”
2020-04-09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대외무역 안정을 위한 새로운 조치로 46개 ‘글로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跨境电商综合试验区)’를 신설하기로 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대외무역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7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常务会议)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를 46개 신설하기로 결정함. 이로써 중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는 105개로 늘어나게 됨.
- 국무원은 그간 글로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설립을 세 차례 비준한 바 있음. 2015년 3월 항저우(杭州)가 중국 최초로 시범구 설립 비준을 받았으며, 다음 해 1월 닝보(宁波), 쑤저우(苏州), 톈진(天津) 등 12개 도시가 비준을 획득함. 2018년에는 시범구가 동부에서 중서부와 동북 지역으로 중점적으로 확대됐는데, 베이징(北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선양(沈阳), 창춘(长春) 등 22개 도시가 설립 비준을 받았음.
- 지난해 12월에는 스자좡(石家庄), 타이위안(太原), 네이멍구(内蒙古) 츠펑(赤峰) 등 24개 도시가 시범구에 포함되면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는 59개로 증가함.
⚪ 중국 최초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로 선정된 항저우는 시범구 비준 이후 전자상거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함.
-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000만 달러(약 244억 원)가 채 되지 않았던 항저우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2015년 11월 말 기준 30억 4,000만 달러(약 3조 7,090억 원)로 급격하게 증가함. 2018년 거래 규모는 113억 7,000만 달러(약 13조 8,710억 원)에 달했음.
⚪ 중국 각지에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관련 12분야 36개 항목의 성숙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중국 전역으로 보급하고 있음. 상무부는 ‘6개 시스템과 2개 플랫폼(六体系两平台)’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의 틀을 구축했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의 ‘무표면세(无票免税)’ 등 정책을 출범하며 전자상거래의 고속 성장을 지원함.
- ‘무표면세’란 글로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의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기업이 유효한 반입 증명을 받지 못한 화물에 대해 규정 요건에 부합한 경우, 수출 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가리킴.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1.23%에서 2018년 29.83%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전자상거래 총 거래 규모는 10조 위안(약 1,725조 4,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예상됨.
*6개 시스템과 2개 플랫폼(六体系两平台): 정보공유서비스 시스템, 금융서비스 시스템, 스마트 물류 시스템 등 6개 시스템과 온라인 단일 창구 플랫폼, 오프라인 종합단지 플랫폼 이 2개 플랫폼을 가리키며, 전자상거래의 자유화·편리화·규범화 발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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