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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 당국 금융업 대외개방에 적극적 신호, ‘외자 유치’ 가속 전망
2020-04-14
□ 최근 수년간 중국 대외개방의 대문이 점차 활짝 열리는 분위기임.
⚪ 특히 금융업의 경우 2018년 시장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 후 대외개방에 속도가 붙었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음에도 중국 금융업 대외개방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은《중국 중앙 국무원의 보다 개선된 요소 시장화 배분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更加完善的要素市场化配置体制机制的意见)》을 발표, 주동적이고 순차적으로 금융업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 최근 2년간 중국 금융업 대외개방이 빠르게 실현되는 양상임. 지난해 7월 20일 국무원 안정발전위원회(稳定发展委员会) 판공실(办公室)은 2021년 예정이었던 증권사·펀드운용사·선물회사의 외자 지분보유 비중 제한 철폐시기를 2020년으로 앞당김. 이후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물회사 외자 지분 비중 제한을 없애고 4월 1일부터 전국 펀드운용사 외자 보유지분 제한 조치를 철폐한다고 명확하게 밝힘. 또, 올해 12월 1일부터 전국 증권사 외자 지분 보유 제한을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함.
- 증감회는 지난 3월 13일 다시 4월 1일부터 증권사 외자 지분보유 제한 철폐를 선언함. 이에 따라 최근 중국에는 5개의 외자 증권사와 10개의 합자 증권사가 있으며 외자 사모펀드도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한 상태임.
⚪ 은행업, 보험업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대외개방 조치가 쏟아지고 있음.
- 2018년 4월 이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가 3차례에 걸쳐 총 34개의 은행·보험업 대외개방 조치를 발표함. 은보감회가 실시한 최신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외자은행이 중국 내 총 41개의 외자 법인은행, 114개의 직속 지점과 151개의 대표처를 세웠고 외자은행 운영기관 수가 총 976곳, 자산 총액은 3조 3,700억 위안(약 581조 3,300억 원)에 달함.
- 해외 보험사 역시 중국에 59개의 외자 보험사, 131개의 대표처와 18개의 보험전문중개기관을 세움. 외자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2,513억 6,300만 위안(약 43조 3,600억 원), 총자산은 1조 2,847억 4,700만 위안(약 221조 6,200억 원)에 이름.
- 판허린(盘和林)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 경제 연구원(数字经济研究院) 집행원장은 “금융업의 대외개방은 중국 경제 발전이 일정 단계에 오르면서 생긴 내재적 수요”라면서 “적절히 실력 있는 경쟁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금융업 전체 수준을 높이고 중국 금융시장 개선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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