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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전망, 정치국회의 공공소비 확대 언급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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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중앙정치국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 처음으로 공공소비를 늘릴 것을 언급해 주목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확산에 따른 여파로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1분기 GDP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음.
-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텅타이(滕泰) 완보신경제연구원(万博新经济研究院) 원장은 중국의 올 1분기 GDP 성장률을 약 1.2%로 전망했으나, 루정웨이(鲁政委) 싱예은행(兴业银行) 수석경제학자는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1%’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음.
- 심지어 중국 투자은행 중진공사(中金公司·CICC)의 량훙(梁红) 수석경제학자는 올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9.3%’로 전망함.
⚪ 리쉰레이(李迅雷) 중타이증권(中泰证券) 수석 경제학자는 “해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할 수 없고, 정책적 수단을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음.
- 마쥔(马骏)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말 것을 제안함. 그는 “올해는 경제에 매우 큰 불확실성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GDP 목표를 설정한다면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과 투자를 부추길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투자가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충동적인 투자는 도리어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하지만 주칭(朱青)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재정금융학과 교수는 “올해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중산층 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20년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져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샤오캉 사회’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언급함. 그러면서 “최근 중앙정치국에서도 3차례나 ‘샤오캉 사회’ 달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3분기와 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요구를 제시한 것”이라고 보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27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주민 소비를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공공소비를 늘려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정부 소비 장려를 언급함.
- 루정웨이 수석경제학자는 “일반적으로 집계하는 대다수의 통계가 주민 소비와 관련된 것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소비”라며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되는 많은 인력과 물자는 모두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소비 행위 과정에서 생산과 운송이 크게 활성화된다”고 설명함.
*공공소비(公共消费): 사회소비, 사회공공소비라고도 부르며 △ 국가행정관리 △ 국방 △ 과학 △ 문화·교육 △ 위생·보건 △ 환경보호 △ 도시 공익사업 △ 각종 생활 서비스 등 측면에 쓰이는 물질 소비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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