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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지역 3월 재정수입 계속해서 감소
2020-04-14
□ 중국 다수 지역의 3월 재정수입이 계속해서 감소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 1~2월 중국 전역의 재정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한 가운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공개한 1분기 재정수입에 따르면, 3월 재정수입 역시 여전히 낙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지난 10일 베이징시 재정국(北京市财政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일반공공예산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430억 5,000만 위안(약 24조 6,750억 원)으로 집계됨. 1~2월 베이징 재정수입 감소폭이 6.5%였음을 감안하면, 3월 재정수입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21.2%까지 확대됨.
- 구이저우(贵州)의 1~3월 중순 일반공공예산수입 누적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349억 8,800만 위안(약 6조 350억 원)으로 감소폭이 1~2월(-0.5%)에 비해 뚜렷하게 확대됨.
⚪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주요 요인은 여전히 전염병이었음.
- 3월 전염병 상황이 기본적으로 안정을 찾고 기업의 조업 재개 속도가 가팔라졌으며, 3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 대비 16.3p 대폭 반등한 52에 달하며 다수 기업의 생산·경영이 전월 대비 다소 개선되었음을 방증했지만, 기업의 실제 생산·경영이 전염병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분석임.
- 정부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은 기업의 세수인데, 전염병의 영향으로 모든 기업이 조업 재개에 나설 수 없어 자연스레 재정수입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임. 공업정보화부 (工业和信息化部) 통계에 따르면 3월 28일 기준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98.6%에 달했지만, 중소기업의 조업 재개율은 76%에 그쳤음.
- 일례로 베이징의 1분기 기업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는데, 이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일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줄어들면서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임.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의 임금 역시 줄어들어, 3월 베이징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5% 급감함.
⚪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도 재정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쳤음.
- 올 1분기 베이징의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했는데, 지난해 증치세 세율 정책의 이월효과에 전염병 대응을 위해 새로 출범한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단계적 증치세 감면 등 정책의 감세 영향이 더해졌기 때문임.
⚪ 한편, 재정수입이 감소했지만 1분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수입은 크게 증가함.
- 재정부(财政部)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전역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1조 6,105억 위안(약 277조 7,950억 원)에 달했음. 상당수의 자금이 인프라 등 분야에 투입돼 ‘투자·성장 안정’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공공예산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으로 민생개선과 경제사회 발전, 국가 안보 수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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