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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사회자본의 디지털 농촌 건설 참여 등 장려
2020-04-17
□ 중국 정부가 사회자본의 디지털 농촌 건설 참여 등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놨음.
⚪ 지난 15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사회자본 농촌·농업 투자 지침(社会资本投资农业农村指引)》이라는 문건을 공개함.
- 농업농촌부는 “농촌진흥 전략을 심층적이고 착실하게 이행하고 사회자본의 동력과 활력을 끌어내며, 사회자본의 질서 있는 농업·농촌 투자를 유도하여 다원화된 투자 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농촌진흥을 위한 다원화된 투자 구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문건을 출범했다”고 소개함.
⚪ 해당 문건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중산층 사회) 실현과 농촌진흥 전략 시행에 따라 반드시 달성해야 할 임무에 발맞추고 현재 농업·농촌의 새로운 상황과 요구에 근거하여, 농업 분야 공급측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현대화 건설의 중점 산업과 분야에 포커스를 두어 농업·농촌 경제 구조전환 및 고도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을 밝힘.
- 투자 중점 산업과 분야로는 △ 현대 재배업 및 사육업 △ 현대 종자 산업 △ 향토 특색산업 △ 농산물 가공 유통업 △ 농촌 신형 서비스업 △ 생태 순환 농업 △ 농업 과학기술 혁신 △ 농업·농촌 인력 양성 △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 디지털 농촌 건설 △ 농촌 혁신·창업 △ 농촌 주거환경 정돈 등 12가지 분야를 제시함.
⚪ 문건은 중국 각지 농업과 농촌의 실제 발전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적절한 혁신적인 투자 및 융자 모델을 마련할 것도 제시함.
- 독자나 합자, 협력, 공동경영, 임차 등의 수단을 통해 △ 프랜차이즈 경영 △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가지나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 △ 민간이 설립하고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는 방식 등을 채택하도록 하며, 농가와 기업 등을 연계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축을 완비, 타당하고 질서 있는 농촌진흥 투자를 유도하기로 함.
⚪ 이밖에도 사회자본이 농업·농촌에 투자하는 협력 플랫폼을 조성한다고 밝힘. 사회자본의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투자를 위해 계획과 사업정보, 융자, 토지, 건설 운영 등 전방위적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요소와 산업, 기업이 한데 모이도록 하여 리스크를 통제하고 비용을 낮추며 효율은 높인다는 방침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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