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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업농촌부, 사회자본 농업·농촌 투자 지침 공개
2020-04-17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 농촌진흥을 위한 사회자본 투자 지침을 공개함.
⚪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15일《사회자본 농촌·농업 투자 지침(社会资本投资农业农村指引, 이하 ‘지침’)》을 발표함.
- 《지침》은 농촌진흥을 위한 12개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며 투자·융자 메커니즘을 혁신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또, 진입 문턱을 낮추고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자본의 투자 활력을 끌어내 농촌진흥을 위한 다양화된 투자·융자 수요를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힘.
- 이를 통해 식량과 돼지 등 중요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농민 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증대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임.
⚪ 농촌진흥을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할 분야 중 하나로《지침》은 현대적인 재배업과 사육업을 제시함.
- 《지침》은 사회자본이 재배업과 사육업의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 친환경화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고 옥수수, 거여목(콩과의 식물) 등 사료용 작물 생산을 발전시킬 것을 명시함.
- 규모화된 사육장을 조성하여 돼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양질의 원유(原乳)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해양 목장과 심해(深海)의 대형 스마트화 양식 어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힘.
⚪ 《지침》은 현대 종자 산업 육성도 명시함. 사회자본이 혁신적인 종자 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상업화 육종 혁신 역량을 높이며, 중국 종자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뜻을 내비침.
- 향토 특색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사회자본이 특색 농산물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서 특색 농업·농촌 자원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로 함. 또, 가정(家庭) 공장과 수공업 작업장, 농촌 작업장을 발전시켜 농촌의 특산품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방침임.
- 이밖에도《지침》은 △ 농산물 가공 유통업 △ 농촌 신형 서비스업 △ 생태 순환 농업 △ 농업 과학기술 혁신 △ 농업·농촌 인력 양성 △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 디지털 농촌 건설 △ 농촌 혁신·창업 △ 농촌 주거환경 정돈 등을 12가지 중점 육성 분야로 제시함.
*해양 목장: 수산동식물의 치어나 종묘를 인공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재배 어업 시설의 일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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