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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국채 발행 1조 위안 넘나, 다수 지역 투자 안정·자금 확보 속도
2020-04-20
□ 최근 다수 지역에서 투자 안정에 속도를 올리고 중대 사업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특별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지원 확보를 계획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중국 특별국채 발행 규모가 1조 위안(약 171조 9,2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옴.
- 천룽(陈龙) 중국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 재정·국가거버넌스연구센터(财政与国家治理研究中心) 부주임(副主任)은 “특별국채 조달자금을 주로 중소기업 구제, 중대 인프라 사업 지원, 소비수요 확대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라면서 “중국 경제 총량과 운영상황을 고려할 때 2조~3조 위안(약 343조 8,400억~약 515조 7,600억 원)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함.
- 장이췬(张依群) 중국재정예산성과전문위원회(中国财政预算绩效专委会) 부주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사회에 대한 영향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준, 향후 재정의 부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특별채권 발행 규모가 1조~1조 5,000억 위안(약 171조 9,200억~약 257조 8,8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함. 또, “1조 위안(약 171조 9,200억 원) 정도가 적절하다”라면서 “이 규모면 위생·방역물자 비축, 자원분포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코로나19 긴급 방역 능력 강화, 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까지 가능하다”라고 설명함. 이 뿐 아니라 경제 수급 균형 유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임.
⚪ 특별국채 조달자금 용도는 각지에서 제시한 투자 안정 관련 정보에서 엿볼 수 있음.
- 후베이성(湖北省)은 지난 12일《중대 사업 건설 추진 가속, 유효투자 확대 주력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快推进重大项目建设着力扩大有效投资的若干意见)》을 통해 중앙 정부 예산 내 투자 지원 8개 분야 66개 사업을 공개하고 특별채권 조달자금으로 4개 분야의 32개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힘.
- 안후이성(安徽省)은 3일 ‘사업의 확실한 추진, 투자 안정, 성장 동력 확대 업무회의(抓项目稳投资增动能工作部署会)’를 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인프라 사업 투자, ‘대형 플랫폼’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 사업 투자, ‘온라인 신경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흥 산업 사업 투자 등을 한층 중시해야 한다”라고 밝힘.
- 천룽 부주임은 “중국에는 여전히 광대한 인프라 투자 공간·잠재력이 있으며 이에 특별국채 조달자금의 인프라 투자를 건의한다”라면서 “이는 투자수요 확대, 경제 하강압력 방어, 발전 잠재력 제고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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