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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후베이성, “중대 사업 건설에 속도, 유효투자 확대에 주력”
2020-04-20
□ 후베이성(湖北省) 정부가 지난 12일《중대 사업 건설 추진 가속, 유효투자 확대 주력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快推进重大项目建设着力扩大有效投资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각지 유관부처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둘러 기회를 포착, 요소(자원)를 확보하고 서비스·관리·환경을 선진화할 것을 요구함.
- 이와 함께 안정적 성장에 있어 유효투자가 핵심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모두가 넉넉하게 잘 사는 사회) 건설과 빈곤퇴치 관련 목표·임무 실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의견》은 또 “정책적 기회를 잘 잡아 중대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부각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제 때에 감염병 소멸 후 회복·발전을 위한 중대 사업과 전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주요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중앙 정부가 제시한 투자 분야 관련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특히 응급 의료·치료 능력, 질병예방·통제시스템, 현(县) 단위 의료·치료 능력, 의료·위험폐기물과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응급 물자비축 시스템 구축 등 부족한 부분은 적시에 적절한 사업을 안배, 국가 중대 건설·투자 사업군에 포함되게 해야 한다고 밝힘.
- ‘14차 5개년 발전규획(2021~2025년, 十四五)’ 관련 사업 구성과 관련해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공정에 집중하고 국가실험실, 국가과학센터 등 중대 혁신 플랫폼을 건설, 일련의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사업이 국가 추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임. 5G 모바일 광대역,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슈퍼 컴퓨팅 센터,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등 신인프라 사업도 추진한다고 덧붙임.
⚪ 《의견》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자원 배분 선진화가 가능한 ‘요소(자원)의 사업 따라가기(要素跟着项目走)’ 메커니즘을 구축, 중대 사업 건설이 직면한 제도적 장애물을 대대적으로 없애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중대 사업 건설을 추진할 예정임.
- 토지 공급 방식과 신규 건설용지지표 개혁으로 우선 성(省) 단위 중점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힘. 에너지 사용체제를 개선하고 에너지사용 권리 거래 시범실시 사업을 심화 추진하며 성 단위 석탄소비지표 거래 플랫폼 건설도 모색할 방침임.
- 《의견》은 또 높은 수준의 투자 환경 선진화를 계속 추진하고 후베이성 ‘중대사업 건설 투자 안정을 위한 업무영도소조(重大项目建设做好稳投资工作领导小组)’를 구성, 성 정부 주요 지도자를 조장으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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