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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창업 담보대출 등 후베이 집중 지원나서
2020-04-20
□ 중국 중앙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역인 후베이(湖北)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中共中央政治局会议)에서는 후베이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 지원책을 제정하여 후베이가 재정, 융자, 공급사슬 등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후베이가 기업 구제, 일자리 안정, 취업 촉진, 민생 보장 등 업무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함.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 관계자는 창업 담보대출 금리할인 정책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후베이성은 이번에 전염병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중앙 재정부문에서 후베이성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창업 담보대출 정책을 후베이성에 집중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한 지방 재정부문 인사는 “중앙 재정부문의 지원책은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조치와 관련 특별 정책으로 집중 지원하는 조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함.
- 코로나19가 심각했던 기간 동안 후베이성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경제 활동이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베이의 재정수입이 매우 적었음. 2월 후베이성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3억여 위안(약 515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나 감소함. 3월 재정수입도 마찬가지로 대폭 줄었음.
- 과거 후베이성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이 중앙재정의 이전지급에서 왔기 때문에 현재 중앙재정부문의 더 큰 지원이 필요함. 3월 재정부는 후베이성의 주(周)단위 자금 조절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첫째 주에만 350억 위안(약 6조 147억 원)의 자금을 앞당겨 지급함. 이는 현지 사회 기층(基層)의 △ 기본민생 △ 임금 △ 공공재정 운영 보장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음.
⚪ 향후 새로 출범되는 전국적인 성격의 전염병 대응 정책도 후베이성에 다소 쏠릴 것으로 보임.
- 중국 재정부 등 부처에서 4월 16일 발표한《창업 담보대출 금리할인 확대를 통한 중점 계층 창업·취업 전력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大创业担保贷款贴息力度全力支持重点群体创业就业的通知)》는 1,000억 위안(약 17조 1,850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물론 대출 기한을 늘려 영세기업과 중점 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힘.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은 후베이성에 더 집중 지원될 것”이라고 언급함.
*일반공공예산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으로 민생개선과 경제사회 발전, 국가 안보 수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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