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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재정부 등, 창업·취업 지원 위한 담보대출 금리할인 확대
2020-04-20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과 함께 15일《창업 담보대출 금리할인 확대를 통한 중점 계층 창업·취업 전력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大创业担保贷款贴息力度全力支持重点群体创业就业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 《통지》는 창업 담보대출 금리할인 자금 신청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을 밝힘.
- 영세기업에서 당해 신규 채용 부분에 대해 창업 담보대출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수가 기업의 현재 재직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경우 그 비율을 8%로 낮추기로 함.
-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창업 담보대출 최대한도를 15만 위안(약 2,580만 원)에서 20만 위안(약 3,440만 원)으로 확대함.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창업담보 대출자가 동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동업 창업자 인원수에 근거해 대출 한도를 적절히 늘릴 수 있음. 다만,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담보대출 총 한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함.
⚪ 이번 정책에서는 지원 계층 대상 범위를 한층 더 늘렸음.
- 여기에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입은 도소매, 숙박·요식, 물류·운수, 문화·관광 등 업종의 개인사업자 △ 온라인 콜택시 기사 및 일반 택시 기사 △ 일반 택시 회사 및 온라인 택시 회사 또는 자회사 △ 기존 창업 담보대출 금리할인 정책 대상자로 제때 대출상환을 한 개인, 전염병 방역 기간 동안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인 등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이밖에도 개인과 영세기업의 유동성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통지》는 한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창업 담보대출에 대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함. 연장 기한은 중국 국무원(国务院) 제83차 상무회의에서 제시한 중소 영세기업 대출 단계적 원리금 상환 기한 연장에 관한 요구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기한을 최장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연장 기간 동안 재정부문은 정상적인 금리할인을 제공하기로 함. 코로나19에 감염된 대출자의 경우 대출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후베이성(湖北)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중앙 재정부문은 후베이성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중 창업 담보대출 정책이 후베이성에 집중 지원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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