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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안정’에서 ‘6개 보장’으로, 정책으로 경기 펀더멘탈 안정
2020-04-21
□ 최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안정)’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처음으로 ‘6개 보장(六保)’ 임무를 제시함.
⚪ 17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주민취업·기본민생·시장주체 보장과 식량·에너지안보, 산업·공급사슬 안정, 기층조직 운영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 내수 확대 전략 시행을 계속 견지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빈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목표·임무를 실현,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社会,모두가 넉넉하게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힘.
- 류위안춘(刘元春)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 부총장(副校长)은 중국거시경제포럼(中国宏观经济论坛, CMF) 거시경제 월간통계 분석회의에서 “정치국이 ‘6개 보장’을 제시한 것은 목표를 낮춘 것이 아니라 향후 경제가 심각한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마지노선을 굳건하게 유지·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함.
- 류 부총장은 “추산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1%p가 늘어도 신규 일자리는 200만 개가 안 되나 GDP가 1%p 감소하면 400만여 명이 실업자가 된다”라고 지적함.
- 마오전화(毛振华) CMF 연석주석(联席主席) 겸 중청신그룹(中诚信集团) 회장도 “기존의 ‘6개 안정’에서 ‘6개 보장’으로 나아간 것은 현재 일종의 마지노선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함.
⚪ 코로나19 방역활동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2분기 중국 경제가 호전되고 하반기에는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리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임.
- 장밍(张明)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세계경제·정치연구소(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국제투자실 주임은 정취안스바오(证券时报)와의 인터뷰에서 “2분기 중국 GDP 증가율은 2~3%, 3분기는 다시 6%대, 4분기는 7%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할 때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은 3%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왕타오(汪涛) 스위스 UBS 은행 아시아경제연구 주임 겸 수석 중국 경제학자는 “2~4분기 모두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2분기의 경우 전 분기 대비 대폭 성장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기초 민생의 관점에서 재정을 대폭 쏟아내는 정책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힘. 또, 재정정책 효과는 실제 필요한 부분에서 가시화 돼야하며 소리 없이 통화 측면으로 흡수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임. 통화로 흡수될 경우 향후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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