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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촌 진흥 지원 위한 금융정책 잇따라 출범
2020-04-24
□ 2020년 중앙정부 1호 문건에서 농촌의 취약점 보완 보장 조치를 특별히 제시하면서 농촌 진흥을 위한 여러 중요 금융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지난 22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2020년 은행업·보험업의 ‘삼농’ 분야 서비스 중점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0年银行业保险业服务“三农”领域重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며,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분야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점업무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정책의 인도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최근 한 달간 △ 금융기관의 농촌 진흥에 대한 서비스 심사평가 방법 출범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와 대형은행의 ‘은행·정부간 협력’ 모델 모색·보급 △ 봄철 경작 준비에 대한 정확한 지원을 겨냥한 중앙은행의 재대출·재할인 정책 등 여러 조치가 농촌 금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업계 전문가들은 “삼농 분야의 심사평가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더 나은 정책 집행과 평가에 도움을 준다. 또, 은행·정부간 장기적 효력의 협력 모델 구축은 정책을 정확히 시행하는 데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많은 정책 이행이 더 많은, 더 유효한 금융 자원을 농촌 분야로 유입되게 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몇 년간 삼농 분야가 획득한 자금 지원 규모가 다소 증가함. 중앙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 농촌(현(县) 및 현 이하) 대출 잔액은 28조 8,400억 위안(약 5,022조 7,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고, 전년 말보다 증가율이 2.3%p 확대됨. 지난해 한 해 동안은 2조 3,500억 위안(약 409조 2,76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03억 위안(약 71조 4,578억 원)이 늘어난 것임.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농촌 금융기관 서비스 수준에 한계가 있고 신용 시스템 미비, 대출 담보물 부족이 여전히 중국의 삼농 발전을 제약하는 금융 취약점”이라고 지적함.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농촌발전연구소 리궈샹(李国祥) 연구원은 “대형 상업은행은 농촌 금융 분야에 대한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안고 있으며 농촌신용합작사(农信社) 등 중소기관은 농민에 더 익숙하고 파악한 정보도 비교적 많지만, 리스크 방어 역량이 취약하고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수준도 낮다”고 언급함. 그러면서 “정부와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 간의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재정담보, 보험 등의 수단을 통해 전통적인 농업 신용대출 업무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다”고 조언함.
*정보 비대칭: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는 현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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