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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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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2020 은행·보험업 ‘삼농’ 지원 방안 발표

2020-04-24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가 최근《2020년 은행업·보험업의 ‘삼농’ 분야 서비스 중점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0年银行业保险业服务“三农”领域重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2020년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분야 △ 금융서비스 중점업무 명시 △ 금융상품 및 서비스 모델 최적화 △ 금융 빈곤 지원 업무 추진 △ 관리·감독 정책의 인도 역할 강화 △ 기초 금융서비스 전면 제공 추진 △ 농촌 포용적 금융 개혁 시험구(农村普惠金融改革试验区) 건설 △ 농촌 금융리스크 예방·통제 등 7개 방면에서의 업무 요구를 제시함.

⚪ 《통지》는 은행·보험기관은 상응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삼농 분야의 취약점 보완을 지원하며 중점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 또한, 각종 농업 경영 주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특수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강조함.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간 농촌 관련 금융서비스를 잘 이행할 것을 주문함.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농업 주체에게는 함부로 대출해준 자금을 예정한 기한보다 먼저 회수하거나 대출 지급을 중단, 또는 대출 지급을 미뤄서는 안 되며, 대출 만기 시 대출금 환급이 어려운 경우 대출 기한연장, 원리금 환급 계획을 조정하며 대출 이자를 낮추고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부실 대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함.
- 또한, 은행·보험 기관은 기층(基層) 영업지점의 정보자원 경쟁력을 발휘하여 농업 경영 주체에게 거래 정보와 거래 기회 제공하고, 은행·기업 매칭과 기업간 협력을 촉진해 농촌 관련 주체가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통지》는 ‘삼농’ 금융상품 및 서비스 모델을 최적화하고 농촌 신용대출 상품 서비스 혁신을 확대하며, 농촌 신용대출 담보물 범위를 법과 규정에 따라 확장하고 농촌 대출 리스크 완화 채널을 원활히 하여 농촌 보험상품 혁신을 추진할 것을 명시함. 
- 이밖에도《통지》는 각 은행보험감독관리국이 심사평가를 유도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자금 유출이 심각한 현(县)에 대한 예대비(예금대비 대출 비중)를 합리적으로 높이는 등 관리·감독 정책의 인도 역할을 강화하고 ‘삼농’ 금융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함.

*예대비(預貸比): 대출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환금성 확보 정보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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