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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에너지차 보조금 2022년까지 연장키로
2020-04-27
□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함.
⚪ 지난 23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공업정보화부(工信部), 과학기술부(科技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가《신에너지차 보급·응용 재정보조금 정책 정비에 관한 통지(关于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신에너지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실시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조금 삭감을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원칙적으로 2020~2022년 보조금 기준을 각각 전년도 기준으로 10%, 20%, 30%씩 삭감하기로 함.
⚪ 《통지》는 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 △ 기반을 갖추고 △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며 △ 특색을 갖춘 도시와 지역을 선택하여 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처음으로 밝힘.
- 중점적으로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발전과 산업화 응용 전개 시범 사업을 겨냥하여 중앙재정에서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以奖代补)’ 방식으로 시범 도시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 베이징 저탄소청정에너지연구원(北京低碳清洁能源研究院) 수소에너지 기술개발부 책임자인 허광리(何广利)는 “《통지》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집중했다. 정책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으며 올해는 몇 개 도시에서 보조금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차의 특징으로 △ 낮은 성능 △ 낮은 효율성 △ 짧은 수명을 지적하며 “중국 수소연료전지 동력시스템 자동차의 핵심 기술 중 90%는 수입이 필요하다. 핵심 기술일수록 기술 수입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지적함.
⚪ 한편, 4월 10일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征求意见稿))》을 발표하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에너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등과 마찬가지로 수소에너지도 에너지원으로 보았음. 이에 따라 수소에너지 관련 업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임.
*연료전지차: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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