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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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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발표

2020-04-27

□ 중국 재정부(财政部) 등 4개 부처가《신에너지차 보급·응용 재정보조금 정책 정비에 관한 통지(关于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보조금 삭감을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원칙적으로 2020~2022년 보조금 기준을 각각 전년도 기준 10%, 20%, 30%씩 삭감한다고 밝힘. 
- 기술 발전, 규모 효과 등 요소를 종합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보조금 정책 실시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통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신에너지 승용차 보조금 이전 판매가격이 30만 위안(약 5,21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함. 다만 ‘배터리 교체형 신에너지차’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형’ 모델을 채택한 신에너지차 제품에는 30만 위안의 가격 제한 요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 《통지》는 2020년 동력전지 시스템 에너지 밀도 등 기술 지표는 조정하지 않으며, 신에너지차 에너지 소모, 순수 전기 승용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기준을 적절히 높인다는 방침을 제시함.
- 2021~2022년 원칙적으로는 기술지표를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함. ‘차량·배터리 분리’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은 완성차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며 선진화된 기본운영체제, 전자전기 시스템 구축, 스마트화·커넥티드화 특징을 갖춘 신에너지차 제품을 연구개발(R&D)하고 생산할 것을 독려함. 
 
⚪ 《통지》는 또, 대중교통 등 분야의 차량에 대한 ‘전기차화’에 속도를 낼 것을 밝힘.
- △ 도시 운행 버스 △ 도로 여객운송 △ 택시(온라인 콜택시 포함) △ 환경 위생 △ 도시 물류배송 △ 우편·택배 △ 민간 공항 및 당정기관 공무(公務) 분야에서 요구에 부합하는 차량은 2020년 보조금 기준을 삭감하지 않으나, 2021~2022년에는 보조금 기준을 각각 전년 대비 10%, 20% 축소하기로 함. 원칙적으로 매년 보조금 지급 규모 상한선을 약 200만 대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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