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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무부, 요식업·자동차 소비 활성화 등 소비촉진 지도의견 출범
2020-04-28
□ 4월 2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가《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한 소비 촉진 중점 업무 일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统筹推进商务系统消费促进重点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염병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함을 전제로, 시(市)·현(县)을 단위로 저(低)위험 지역의 각종 쇼핑몰·시장, 생활서비스업의 정상운영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힘.
- 고(高)위험, 중(中)위험 지역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으로 방역하며 지역별, 등급별로 나누어 정확한 조업 재개를 추진할 것을 요구함.
⚪ 도시의 소비 만회와 고도화 촉진을 위해《의견》은 주민 편의를 위한 소비 네트워크를 정비할 것을 제시함.
- 편의점 지점과 농산물 시장 구도를 최적화하고 브랜드 프랜차이즈 편의점 발전을 촉진하며, 유연한 운영과 지역사회 주민 친화적인 강점을 충분히 발휘해 ‘15분 주민 편의 생활서비스권’을 조성한다는 방침임.
- 또, 조건을 갖춘 지역은 관련 부문에 협조하여 도시의 낙후 거주지 개조 작업을 추진하고 △ 택배 터미널 △ 프랜차이즈 편의점 △ 주차장 △ 차량 전기 충전 및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등 주민편의 시설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전통 소비품목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의견》은 자동차 소비를 대대적으로 촉진할 것을 명시함.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및 세수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중고차 판매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감면하며, 노후 디젤 화물차 퇴출 지원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과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자동차 폐기 신고와 중고차 유통 정책 규정 개선에 호응하여 법규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도 제시함.
- 이밖에도 중국 각지의 △ 자동차 구매제한 개선 △ 신차 소비 촉진 △ 노후차량 퇴출 가속화 △ 소형트럭의 도시 진입 제한 폐지 △ 자동차 소비 환경 정비 등 방법을 참고로 하여 혁신을 추진, ‘자동차 구매제한’에서 ‘자동차 사용 유도’로의 정책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동차 소비를 한층 더 확대할 것을 명시함.
⚪ 서비스 소비 회복 및 확대를 위해《의견》은 요식업 소비 진작을 언급함. 기업이 방역 조치를 상시화 하도록 지도하고 소독·체온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용젓가락, 숟가락으로 음식을 덜어먹는 것을 권장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하고 소비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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