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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26일 베이징서 시작
2020-04-28
□ 지난 26일 리잔수(栗战书)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주재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에서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의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림.
⚪ 현장출석과 인터넷을 통한 화상출석이 결합된 방식으로 열렸으며 현장 참석이 123명, 화상 출석 47명으로 법적 출석인원 기준을 만족하는 170명 참석을 기록함.
- 회의는 쉬후이쭤(徐辉作)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宪法和法律委员会) 부주임(副主任)이 발표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수정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보고 내용을 들음.
- 초안 세 번째 심의 문건에서는 의료폐기물, 특히 중대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를 확실히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도농 생활쓰레기 분류 강화를 추진하며 농업 무역시장, 농산품 도매시장의 환경·보건 관리 강화, 건설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업무 역량 구축 추진 등 관련 규정이 추가됨.
- 또, 류지싱(刘季幸)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이 작성한 ‘공직자 정무처분법(公职人员政务处分法)’ 초안 개정 상황에 대한 보고는 물론, 충빈쭤(丛斌作)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의 ‘생물안전법 초안(生物安全法草案)’ 관련 개정 관련 보고내용도 청취함. 관련 초안 두 번째 심의 문건은 생물 안전을 국가 안보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삼을 것을 명시하고 보다 완벽한 국가 생물안전 영도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김. 모니터링, 예고·보고 등 제도 개선, 관련 리스크 대응능력 제고 등도 강조함.
⚪ 저작권 관련 내용도 나옴.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가 과학기술 혁신과 문화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라는 분석임.
- 수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저작권 보호 분야에도 일련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생겨났고 관련 저작권법의 개선으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국무원(国务院)은 ‘저작권법 수정안(著作权法修正案)’ 초안 심의 요청에 관한 의견안을 제시, 국무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위안수훙(袁曙宏) 사법부(司法部) 부부장(副部长·차관급)이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해 설명함.
- 하이난(海南) 전면 개혁·개방 심화와 중국(하이난) 자유무역시범구 시범실시 정책 시행을 위해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 받아 관련 초안 심의에 관한 의견안을 제시, 역시 위안 부부장이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관련 내용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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