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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정식 시행
2020-04-29
□ 지난 3월 27일 베이징시(北京市)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차 회의에서 통과된《베이징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北京市优化营商环境条例, 이하 ‘조례’)》가 4월 28일부터 정식 시행됨.
⚪ 공개입찰에 드는 거래비용과 거래 시간을 줄이기 위해《조례》는 공공자원 거래 관련 모든 과정의 ‘전자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함.
- 또한, 행정 심사비준 절차와 시간을 한층 더 축소하고 기업의 사무 처리 편리화를 위해《조례》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北京经济技术开发区) 등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허가권 시범 및 기업 고정자산 투자사업 보증제 실시를 모색할 것을 강조함.
⚪ 2019년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는 행정심사비준국(行政审批局)을 설립했으며 현재 과거에 분산됐던 16개 부문의 심사비준 권한을 한데모아 149개 심사항목을 행정심사비준국에서 집중 처리하고 있음.
-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이자오 의약(亦昭医药) 중간실험 기지, 의약 연구개발기업(R&D)인 눠캉다(诺康达)의 약품 R&D 및 스마트화 생산 프로젝트 모두 보증제를 통해 착공을 실현함. 환경 평가, 능력 평가, 규획, 시공, 벌목 및 이식, 도로 공사 등 9개 사항 또한 보증제에 따라 진행함. 착공 전에는 프로젝트 등록, 계획 허가, 시공 허가 3개 심사비준 절차만 거치면 되며, 심사비준 기한은 근무일 기준 9일로 축소됨.
⚪ 기업의 사무 처리를 한층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조례》는 표준화를 기초로 하는 정무(政務) 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정무 서비스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해 시장주체에 규범화되고 편리한, 효율적인 정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함.
- 이를 위해 베이징시 정무서비스관리국(政务服务管理局)은《베이징시 정무서비스 표준화 관리 방법(北京市政务服务标准化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특별히 제정하고《조례》와 같은 날부터 시행하며 동적 조정을 실시하기로 함.
- 온·오프라인상 업무처리가 일정치 않고 지점마다 사무처리도 통일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방법》은 사무처리 지침을 일괄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고 사항 명칭, 접수 조건, 법정 처리기한, 예약 처리, 자문 방식 등 26개 중점 요소를 상세하게 규범화했으며 사무처리 자료를 엄격하게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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