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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핀테크 혁신 관리·감독 시범지역 확대, 상하이 등 6곳
2020-04-29
□ 중국 핀테크 혁신 관리·감독 시범지역으로 상하이(上海) 등 6곳이 추가됨.
⚪ 지난 4월 2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핀테크 혁신 관리·감독 시범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상하이시, 충칭시(重庆市), 선전시(深圳市), 허베이(河北) 슝안신구(雄安新区), 항저우시(杭州市), 쑤저우시(苏州市) 6개 시(구)로 시범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함.
-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는 현대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해 금융이 대중과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영세 민영기업의 융자난과 융자 비용이 비싼 문제점을 해소하며, 전염병 방역과 조업 재개에 힘을 보태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함.
⚪ 업계에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로 불리는 핀테크 혁신 관리·감독 시범지역으로 지난해 12월 베이징(北京)이 처음으로 선정된 이후, 단 몇 개월 만에 1기 사업이 순조롭게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됨. 또, 현재 2기 사업 역시 관련 신고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임.
-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가 이미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노하우를 축적했고 이전 사업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중국 각지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라고 보았음.
- 중국의 온라인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링이연구원(零壹研究院)의 위바이청(于百程) 원장은 “핀테크 사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실현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시범지역이 안정적으로 확대된다면, △ 지역 간 핀테크 발전의 균형 유지 △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범지역적인 관리·감독과 노하우 공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6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추가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쑨양(孙扬)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핀테크센터 주임은 “선전, 슝안, 쑤저우는 모두 암호화폐 시범지역으로, 이들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향후 암호화폐 시범지역을 핀테크 혁신 관리·감독의 틀 안에 포함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라고 분석함.
- 또, “상하이, 항저우, 충칭은 중국 핀테크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핀테크 기업이 대거 몰려있고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포함할 경우 핀테크 혁신에 대한 더 많은 관리·감독 모델을 확보할 수 있고,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업무의 추진 속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덧붙임.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가리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새로운 산업이 더 발전하도록 돕는 취지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처음 등장했음.
*포용적 금융(普惠金融):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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