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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판 주식등록제 개혁 시범실시, 주가 등락폭 20%로 확대
2020-04-29
□ 중국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제13차 회의에서《창업판 개혁 및 주식발행등록제(주식등록제) 시범실시 전체 시행방안(创业板改革并试点注册制总体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심의·통과시킴.
⚪ 회의는 “창업판 개혁, 주식등록제 시범실시 추진은 자본시장 개혁 심화와 자본시장 기초제도 개선, 자본시장 기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힘.
- 증권관리감독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에 따르면 이번 창업판 개혁은 주식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발행·상장·거래·상장폐지·정보공개 등 일괄 개혁을 포함함. 증감회는 이미 관련 4개 규범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상태임. 선전증권거래소(深交所) 역시 후속 규정을 내놓고 공개 의견수렴을 선언함.
- 리차오(李超) 증감회 부주석(副主席)은 “창업판과 선전 메인보드, 중소판(中小板)이 일정 부분 동질화되고 있는 데다 주식발행 조건의 포용성도 부족한 상태”라면서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이와 함께 이번 개혁으로 해결해야 하는 3대 과제로 △ 커촹판(科创板) 기반 주식등록제 시범실시 범위 확대 △ 자본시장의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포용성 및 각 거래시장 특색 강화 △ 기초제도 개혁 추진 및 자본시장 기초기능·작용 강화를 언급함.
⚪ 이번 개혁 방안은 창업판의 새로운 ‘역할’을 명시, 이와 관련한 조정 내용을 밝힘.
- 우선 창업판의 역할을 개선한다는 방침임. 창업판은 성장형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전통산업과 신기술, 신산업, 신업무방식, 신모델의 심층적 융합을 지원할 계획임. 주식발행과 상장조건 선진화도 추진한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적절한 투자자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김. 적절한 창업판 투자자와 관련한 기본 조건을 유지하되 충분히 관련 리스크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함. 신규투자자에게 각각의 리스크에 맞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임.
- 이에 선전거래소는 창업판 신규 개인투자자에 첫 20거래일 일평균 자산 10만 위안(약 1,700만 원) 이상, 24개월 A주 거래경력을 진입 조건으로 삼을 예정임.
- 창업판 개혁과 주식등록제 시범실시는 등록 절차, 제도, 심사 및 관리·감독 등에서 전반적으로 커촹판과 일치된 행보를 보일 전망임.
- 이 외에 창업판 개혁 이후 신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후 첫 5거래일간 등락폭 제한을 없애고 이후 등락 상·하한선을 20%로 확대한다고 밝힘. 또, 창업판 개혁을 통해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 창업판 기업 상장폐지 리스크 경고 제도 선진화 등 상장폐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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