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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중한(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종합방안 승인
2020-05-04
⚪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국무원의 중한(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종합방안에 관한 비준회답(国务院关于中韩(长春)国际合作示范区总体方案的批复)》을 발표하며, 원칙적으로 ‘중한(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종합방안’을 승인한다고 밝힘.
⚪ 해당 문건은 ‘중한(창춘) 국제협력시범구(이하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있어 당 중앙, 국무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 새로운 발전 이념과 질적 성장을 견지하여 △ 산업 △ 과학기술 △ 무역 △ 인문 △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의 개방 협력 구도를 조성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명시함.
- 중외 협력 시스템 메커니즘 혁신,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기로 함. 비즈니스 환경 법치화·국제화·편리화를 추진하고 관리 서비스가 더욱 조화롭고 효율성이 높은 시범구를 구축하여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공동 건설하고 둥베이(东北)의 전면적인 진흥을 촉진,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도 밝힘.
⚪ 중국 국무원은 지린성(吉林省) 인민정부가 지도력을 강화하고 업무 조율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시범구 건설을 지원하는 부대 정책을 제정·출범하고 관련 규획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범구 종합방안’에서 명시한 목표 임무를 기한대로 달성할 것을 요구함.
- 시범구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과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관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준을 요청할 것도 주문함.
- 국무원 유관부처는 직책에 따른 분업을 바탕으로 시범구 건설 발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 규획 편성 △ 정책 시행 △ 프로젝트 안배 △ 시스템 혁신 △ 대외개방 등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힘.
- 이를 통해 ‘시범구 종합방안’ 시행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시범구 건설을 위한 양호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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