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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등,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 역량 구축 방안 제시
2020-05-06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최근《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 역량 구축 시행방안(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能力建设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내놨음.
⚪ 《방안》은 현재 중국의 의료폐기물 처리 능력이 불균형하고 처리 시설 노후, 낮은 처리 기준 등의 문제점을 겨냥하여 앞으로 1~2년 내 대도시, 특대형 도시가 의료폐기물 긴급 처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 지급시(地级市·성과 현(县) 사이의 행정구역) 이상 도시에 최소 1곳의 운영요건에 부합하는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현(县)과 현급시(县级市) 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시스템을 갖추어 현급 이상 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전면 수집과 처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밝힘.
- 또한, 이를 진(镇·지방 소도시)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역의 의료폐기물 처리도 규범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음.
⚪ 《방안》은 오는 5월 말 전까지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 구축 상황을 점검하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이 커버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황과 유형별 의료폐기물 처리 능력 취약점을 파악할 것을 명시함.
- 《방안》에 따르면,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도시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 긴급 대비용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임. 직할시, 성도(省都) 도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동·중부 지역의 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 서부 지역의 인구 50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 현재 보유한 의료폐기물 처리 능력 평가를 진행하기로 함.
- 또, 향후 의료폐기물 증가 상황과 긴급 대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히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과 설계,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여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기존의 위험폐기물 소각로, 생활 쓰레기 소각로, 시멘트 가마(cement kiln)를 활용하여 의료폐기물 긴급처리 역량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방안을 제시함.
⚪ 이와 동시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현(县)이나 현급시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의료폐기물 일일 수거·처리량이 5톤(t) 이상인 지역에서는 소각, 고온 소화 등을 위주로 하는 처리 시설 구축을 허용함.
- 또, 현급시를 포함한 현에서 지역 간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을 구축하도록 장려하여 시설 공유를 실현한다는 방침도 밝힘.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행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체제와 관리 권한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도시를 가리킴.
*시멘트 가마(cement kiln): 시멘트의 원료를 분쇄하여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것을 고온으로 소성하는 가마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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