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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정부 후베이 경제·사회 지원 정책 확정, 곧 출범 예정
2020-05-06
□ 중국 중앙정부가 후베이(湖北)의 경제·사회 지원을 위한 정책을 확정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지난 4월 29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는 회의를 개최해 “당 중앙이 후베이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세수, 금융·신용대출, 투자·대외무역 등 측면에서 일련의 정책을 검토하여 확정했다”라고 밝힘.
- 올 1분기 후베이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9.2%나 급감하며 중국 전체 평균(-6.8%)을 크게 밑돌았으며, 특히 후베이 중소 민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남.
⚪ 후베이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책의 지원 방향에는 이미 의견이 모아진 상황임.
- 스정원(施正文)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교수는 “후베이의 도시 봉쇄 기간이 길어졌던 탓에 기업의 조업 재개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더디다”라며 “재정·세수 지원 정책으로는 세금 감면 정책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등 현재 후베이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 감세 정책의 시행 기한이 연장될 것이다. 또, 후베이 재건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이전지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전염병 퇴치를 위해 발행한 특별국채 수입의 일부 자금을 떼어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채권 한도액도 후베이에 집중적으로 쏠릴 것”이라고 분석함.
⚪ 뤄즈(罗知) 우한대학(武汉大学) 경제학과 주임이 우한의 178개 민영기업을 조사·연구한 결과, 융자난이 여전히 중소·민영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면서 후베이의 금융·신용대출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지난 4월 26일 국무원(国务院) 금융안전발전위원회판공실(金融稳定发展委员会办公室) 지방조율메커니즘(후베이)이 발족됐는데 △ 금융 관리·감독 조율 강화 △ 금융 리스크 방지 및 해소 △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서비스 효율 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회의는 투자 분야 지원책의 명확한 방향도 제시함. 회의는 “후베이의 조업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 특히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 자동차 제조 △ 전자 정보 △ 신소재 △ 바이오 의약 등 후베이 핵심 산업의 회복 및 발전을 촉진해 경제 기초를 공고히 해야한다”며 “중점 프로젝트 개시와 함께 전통 인프라와 5G, 인공지능(AI) 등 신(新) 인프라 건설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함.
- 상기 4개 산업은 후베이의 중점 산업사슬로 이들 산업의 안정은 취업 보장과 발전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만큼, 전문가들은 관련 중점기업이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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