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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中 감세·비용 인하 규모 7,428억 위안
2020-05-06
□ 올 1분기 중국의 감세·비용 인하 규모가 7,428억 위안(약 127조 7,764억 원)에 달했음.
⚪ 지난 4월 29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차이쯔리(蔡自力) 국가세무총국 수입규획핵산사(收入规划核算司·국) 국장은 “전염병 발생 이후 정부가 다수의 세수 우대정책을 출범한 가운데, 올 1분기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7,428억 위안에 달했다”라고 발표함.
- 차이 국장에 따르면, 올 1분기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 중 △ 전염병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출범한 세수 우대정책의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3,182억 위안(약 54조 7,367억 원)이었으며 △ 지난해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이 올해 계속 시행되면서 감면된 액수가 4,246억 위안(약 73조 397억 원)으로 집계됨.
⚪ 차이 국장은 “전염병 발생 이후 중국 정부가 △ 전염병 방역 업무 지원 △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발전 지원 △ 대외무역 안정과 내수 확대 이 4가지 측면에서 다수의 세수 우대정책을 출범했다”라고 소개함.
- 또, 최근에는 자동차 소비 확대, 포용적 금융 및 서부대개발 혜택 등 세수 정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각 시장 주체, 특히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수의 정책을 잇달아 내놨음.
⚪ 장이췬(张依群) 중국재정학회(中国财政学会) 성과관리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올 1분기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시장의 예측을 넘어섰다. 특히 전염병을 겨냥해 올해 새로 마련한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는 의료물자 생산 보장, 전염병 방역 능력 강화, 시장 심리 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라고 평가함.
- 그는 “올해 출범한 다수의 세수 우대정책은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포용적 감세의 특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업종, 지역에 대한 맞춤형 감세의 성격도 지녔다.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과 금융, 산업 등 다수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연계도 실현했다”며 “중국 국내 전염병 방역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경제 안정을 위한 감세 및 비용 인하의 뒷받침 역할이 더욱 충분하게 발현될 것”이라고 보았음.
*포용적 금융(普惠金融):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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