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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경제 안정 위한 투자·소비 확대 방안 집중 출범
2020-05-08
□ 최근 중국 각 지방정부가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출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음.
⚪ 내수 확대에 주력하는 것은 중국 각 지역의 정책 시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투자 촉진, 소비 확대, 신 성장점 구축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출현하고 관행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가 속속 출범하며 올 한해 경제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임.
⚪ 최근 들어 특히 지방의 1분기 경제지표 발표를 전후로 지방정부는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안정에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음.
- 지난 5월 6일 우한(武汉)은 ‘우한시의 주동적 역할 발휘·빠르고 실질적인 행동·전염병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승리 동원 대회(全市主动作为快干实干奋力夺取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双胜利动员大会)’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비즈니스 환경의 진일보 최적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优化营商环境的意见)》을 발표하며 노동절 연휴(5월 1~5일) 직후 첫 번째 날부터 ‘경제 안정’을 위한 신호를 내비침.
- 하이난성(海南省) 위원회 판공청, 성정부 판공청도《관행을 뛰어넘는 조치를 통한 올 한해 경제 목표 달성 보장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采取超常规举措确保完成全年经济目标的实施意见)》을 공동 발표하고 투자, 소비, 투자유치 등 6개 분야의 43개 조항으로 구성된 관행을 깬 조치를 제시함.
- 신 경제 성장점 육성에 관해 상하이(上海)는 온라인 신경제 등 신업태, 신모델에 주안점을 두고 신(新) 인프라 추진, 신산업과 신소비, 신성장동력 육성에 속도를 낼 것을 제시함. 또한, 투자 포인트와 발전 포인트를 키워 새로운 경제성장점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뜻을 밝힘.
⚪ 린즈위안(林致远) 샤먼대학(厦门大学) 거시경제연구센터(宏观经济研究中心) 부주임은 “중국의 전염병 방역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고 중국 각지의 조업 재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분기부터 경제 운영은 대체로 현저히 개선될 것이지만, 외수 부진 문제는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그러면서 그는 “중국 각지에서 투자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중점 업무로 삼고, 소비가 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디지털화’, ‘스마트화’로의 구조전환을 강화해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함.
*신 인프라(新基建): ‘신 인프라’란 주로 5G,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IoT)을 대표로 하는 신흥 인프라를 가리킴.
*총요소생산성(TFP):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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