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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하이난, 관행을 뛰어넘는 43개 조치로 자유무역항 건설 지원
2020-05-08
□ 하이난(海南) 정부가 ‘관행을 뛰어넘는 43개 조치’로 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하기로 함.
⚪ 지난 5월 6일 하이난성 위원회 판공청, 하이난성 정부 판공청은《관행을 뛰어넘는 조치를 통한 올 한해 경제 목표 달성 보장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采取超常规举措确保完成全年经济目标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인쇄·발행함.
- 《의견》은 △ 투자 △ 소비 △ 투자유치 △ 산업단지 발전 △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관련 업무 이행 △ 보장조치 등 6개 분야에서 총 43개 조항의 관행을 뛰어넘는 조치를 제시함. 해당 조치는《의견》을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됨.
⚪ ‘관행을 뛰어넘는 투자’에 대해《의견》은 ‘신(新) 인프라’ 투자 기회를 포착할 것을 강조함.
- △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시설 △ 5G 기지국 △ 국제 해저 광케이블 △ 빅데이터 센터 △ 인공지능(AI) △ 산업인터넷 △ 스마트단지 △ 스마트항구 △ 도시간 고속철도 △ 도시 궤도교통(철도) 등 10개 분야와 관련한 중대 프로젝트를 기획할 것을 요구함.
⚪ ‘관행을 뛰어넘는 소비’에 대해《의견》은 리다오(离岛) 면세쇼핑(내국인 면세쇼핑)에 관한 새로운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중국면세그룹(中免集团)의 올 한해 면세품목 매출액이 300억 위안(약 5조 1,560억 원)을 돌파하도록 할 것을 명시함.
- 또한, ‘국내 관광객의 하이난 여행’에 포커스를 맞춰 ‘기업별 맞춤 정책(一企一策)’ 방식을 취해, 하이난에 등록되어 경영·정산한 유명 온라인 여행사(OTA)가 현지 숙박, 요식업, 쇼핑, 관광지 등 다방면의 관광 자원을 통합해 가성비 높은 종합 관광 우대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관행을 뛰어넘는 투자유치’에 대해 자유무역항 투자정책 설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투자정책 설명회를 철저히 기획한다고도 밝힘.
- 2020년 하이난에 대한 실질 투자금액이 5억 위안(약 858억 3,000만 원) 이상인 중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 대출 금액에 대해 대출 시장 공시 금리의 30%에 준하여 1년 미만의 이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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