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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식재산권 증권화 추진
2020-05-11
□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이 5월 7일《2020년 지식재산권 운영서비스 체계 건설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0年知识产权运营服务体系建设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증권화를 추진한다고 밝힘.
⚪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는 지식재산권 미래 기대 수익을 지지하고, 발행시장을 통해 증권을 유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진행하는 융자 방식을 일컬음.
- 지난 2015년 3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업무 진일보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动知识产权金融服务工作的意见)》을 반포하고 증권업과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힘.
- 2018년 12월 14일 중국의 첫 번째 지식재산권 증권화 표준화상품인 ‘제일창업-문화과학기술리스 1기 자산지원 특별계획(第一创业-文科租赁一期资产支持专项计划)’이 선전거래소에서 성공적으로 비준을 얻은 바 있음.
⚪ 올해 3월 25일 중국 전문 융자 플랫폼인 선전시 가오신터우그룹(深圳市高新投集团)의 ‘난산구(南山区)-중산증권(中山证券)-가오신터우 지식재산권 1기 자산지원계획(전염병 방역)’이 정식으로 발행됨.
- 이는 선전시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전염병 방역 특별 지식재산권 증권화 프로젝트이며, 중국 최초로 전염병 방역 기업 융자 수요를 100% 서비스하는 지식재산권 증권화 상품임.
- 광둥성(广东省)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셰훙(谢红) 부주임은 “지식재산권은 앞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4월 20일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广东省市场监管局, 지식재산권국)의 허쥐펑(何巨峰) 부국장은《광둥 지식재산권 증권화 청서(广东知识产权证券化蓝皮书)》발표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는 공급망 금융, 금융리스, 신탁 등 금융 방식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많은 융자 수요를 만족할 수 있다”며 “하나의 증권화 상품은 여러 중소기업에 융자를 제공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혜택을 입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융자난과 자금조달 비용이 비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함.
*금융리스: 임대차 계약에서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자산을 빌린 사람에게 이전되어, 자산의 할부 취득이라는 금융거래적 성격을 지니는 리스계약을 말함.
*공급망 금융(SCF, Supply Chain Finance): 공급망 관리(SCM)기법에 핀테크가 결합되어 공급망 전체 비즈니스와 자금조달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급자가 아닌 구매자의 신용을 적용하여 공급자에게 조기에 저리로 제공하는 상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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