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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재정부 등,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체계 구축 관련 통지 출범
2020-05-11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 얼마 전《재정부 판공청 국가지식재산권국 판공실의 2020년 지식재산권국 운영 서비스 체계 건설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财政部办公厅 国家知识产权局办公室关于做好2020年知识产权运营服务体系建设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2020년 중국 재정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중국의 중점 도시(직할시(直辖市) 소속 구(区)·현(县) 포함)를 계속 선정해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통지》는 지식재산권 증권화 융자,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등에 대한 업무를 안배할 것을 요구함.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를 심화해 혁신 주체의 융자 루트를 확대하고, 상업은행의 단일 신용대출 계획과 부실자산 비율 심사평가 완화 등 정책을 추진해 지식재산권 담보물 범위를 넓히고,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임.
- 또한, 특허·상표권 담보 정책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금리 및 평가, 보험, 담보 등 관련 비용 재정 보조금을 확대하며 담보융자 리스크 분담 보상 메커니즘을 정비한다고 밝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보증 보험을 널리 보급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수용범위를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융자비용을 낮출 것도 주문함.
- 이밖에도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증권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함. 기존의 성숙한 경험을 적극 귀감으로 삼아, 산업체인 또는 산업 클러스터의 높은 가치를 지닌 특허 조합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자산 구성을 지원하기로 함. 또한, 지식재산권 증권화 관련 부대적인 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기업의 융자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출 것을 제시함.
⚪ 이번에 발표된《통지》는 중점 도시의 실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음.
- 여기에는 △ 지식재산권 양도·라이선스 수량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금액 및 관련 사업 건수가 연평균 30% 이상 증가 △ 특허기술 계약 거래액 연평균 40% 이상 증가 △ 100개 이상 중소기업의 고등교육기관 특허기술 성공적 전환 지원 △ 지식재산권 증권화 상품 1건 이상 추진 및 높은 가치의 특허 조합 융자 추진 등이 포함됨.
- 《통지》는 중앙재정에서 각 도시에 1억 5,000만 위안(약 257억 7,750만 원)을 지원할 것을 명시함. 그 중 2020년에는 1억 위안(약 17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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