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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6개 안정’ 위한 ‘6개 보장’ 실시로 경제 펀더멘탈 안정 강조
2020-05-11
□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6개 안정(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을 위한 ‘6개 보장(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임무 보장)’ 실시를 통해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기초)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지난 6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는 “전염병 발생 이후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안배에 따라 중국 전역의 각 부처에서 조업 재개와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8개 분야의 정확하고 강력한 90개 정책 조치를 적시에 출범했다”라고 밝힘.
- 회의에서 관련 부처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염병 발생 이후 △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감면 조치 확대 △ 기업이 납부한 양로, 실업, 산재 등 사회보험료 6,000억 위안(약 103조 2,540억 원) 감면 △ 도로 통행료 1,400억 위안(약 24조 930억 원) 이상 면제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음.
- 회의는 “현재 상기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힘입어 조업이 정상적인 수준까지 재개되었고, 기업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며, 경제·사회가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함.
⚪ 또, 회의에서 리 총리는 “향후 ‘6개 보장’을 ‘6개 안정’ 업무의 주력점으로 삼아 경제 펀더멘탈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회의에서는 “현 상황의 변화와 기업의 요구에 근거해 관련 정책을 적시에 출범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며 △ 전염병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 기한 연기 △ 전염병 방역 공급 보장 관련 세금 정책의 시행 기한 연장 등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로 함.
- 또, 연초 이미 발행된 1조 2,900억 위안(약 221조 9,960억 원)의 지방 특별채권을 기반으로, 1조 위안(약 172조 900억 원)의 특별채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5월 말 전에 발행 업무를 마무리하기로 함.
- 이 밖에 기업 안정과 취업 보장을 위한 금융 지원 조치를 강화하기로 함. 구체적으로 일자리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정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 다양한 융자 채널을 지원하며 △ 은행이 더 많은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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