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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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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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农业补贴、要素相对价格与农地流转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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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改革开放40年以来,农业补贴的范围和规模不断扩大,但我国农户农业生产积极性并未得到有效提高,农地细碎化、规模过小和农业生产效率低下等现状并未改变。文章从理论角度将现有农业补贴分成普惠类、资本类及奖励类三类,在此基础上探讨了农业补贴对要素相对价格及农地流转的影响,并利用2011年和2018年的千村调查数据对此进行了实证检验。研究发现:小农户的农地租出率呈下降趋势,自主经营和撂荒比率呈上升趋势,而种植大户的农地租入率则越来越高。资本类补贴降低了资本相对于劳动的价格,促进了农户资本投入的增加,进而提高了种植大户租入农地的意愿;奖励类补贴类似于效率工资,其增加了从事农业生产相对于非农就业的收益,降低了小农户租出农地的意愿或者使得小农户在转让的过程中抬高农地租金进而提高了种植大户租入农地的成本,由此降低了奖励类补贴对种植大户租入农地的促进作用;普惠类补贴则类似于生息资产产生的红利,对农地流转具有正向的影响。资本类补贴和普惠类补贴对农地流转的正效应在非主产区的正影响不显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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