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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20년 신형 도시화 건설 로드맵 출범
2020-05-12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2020년 신형 도시화 건설과 도농 융합발전 중점임무(2020年新型城镇化建设和城乡融合发展重点任务, 이하 ‘중점임무’)》를 올해 4월 발표함.
⚪ 《중점임무》는 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 전략을 보완하고 이행하며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경제 발전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경제 성장 견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힘.
- 또, 중소도시 및 대도시, 지방 소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화 공간 구도를 구축하여 질적 성장을 위한 동력을 조성하겠다고 명시함.
⚪ 예년과 다른 올해《중점임무》의 특색과 포인트에 대해 가오궈리(高国力) 중국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국토개발·지역경제연구소 소장은 “올해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이 마무리되는 해이자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모두가 넉넉하게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해인 동시에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해”라면서 “중국이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신형 도시화와 도농 융합 발전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 있어, 험난한 도전과 어려운 임무에 직면했다”고 언급함.
-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도시화라는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려면 경제 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견인력과 지지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20년의 신형 도시화 업무는 특수한 시기에 시행하는 특수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그는 “《중점임무》가 정책의 일관성의 유지하는 동시에 더욱 자세하고 운용성이 있는 임무를 안배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충분히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자금과 사회투자를 유도하는 관심 포인트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어 관련 투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특히, 1억 명에 달하는 비(非)호적 인구의 도시 정착을 실현하는 것이 2020년 신형 도시화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중점임무》는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만 미만 도시의 정착 규제를 전면 취소하고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만 이상 도시는 대체로 중점 계층의 정착 규제를 폐지하며, 농업 이전 인구 등 비호적 인구의 간편한 도시 정착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함.
- 중국 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이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호적제도 개혁과 도농 융합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제도적, 체제적인 장애물을 해소해야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정책은 어느 도시, 어느 계층이 정착이 가능한지를 분명히 했고, 명확한 요구와 기한도 제시해 각지에서 조속히 도농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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