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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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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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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개 부처, 코로나19 피해 입은 영세기업·자영업자 지원 나서

2020-05-12

□ 중국의 8개 정부부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음.

⚪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최근 국무원(国务院) 동의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등 8개 정부부처가《코로나19에 대응해 서비스업 영세기업·자영업자 건물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进一步帮扶服务业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缓解房屋租金压力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인쇄·발행함.
- 《의견》은 건물 임대료 감면과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정책으로 경영난에 처한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 요식업 △ 숙박업 △ 관광업 △ 교육·연수 △ 가사서비스 △ 극장 및 공연장 △ 미용 등 업종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4월 2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도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한 바 있음. 
- 임대인은 규정에 따라 감면해준 임대료에서 당해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유은행이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필요에 따라 우대금리 담보대출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도 밝힘. 
- 다수 지역에서 기업을 위해 감면한 건물 임대료가 100만 위안(약 1억 7,268만 원)을 돌파함. 특히, 베이징(北京)은 4월 17일 기준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규모가 이미 30억 위안(약 5,180억 4,000만 원)을 넘어섰음. 
- 구체적으로 베이징 36개 시(市) 관리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규모는 약 9억 8,000만 위안(약 1,692억 2,640만 원)이며 구(区) 관리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규모는 약 7억 2,000만 위안(약 1,243억 2,960만 원),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문화산업단지 등 각종 특색구역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규모는 약 13억 8,000만 위안(약 2,382억 9,840만 원)에 달함.
 
⚪ 장보(张波) 58안쥐커부동산연구원(58安居客房产研究院) 분원 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리스크 방어 능력이 약화돼, 업무가 정상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면 자금 융통이 막히고, 경영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그는 “현재 금융 측면에서의 저금리, 금리 할인 유형의 특별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이번 임대료를 겨냥한 정책은 경영난 해소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주로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요식업, 숙박업, 관광업, 교육·연수 등 업종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질서 있게 시장 안정, 취업 안정, 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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