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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 양회 전망, GDP 성장률 목표 약화될까
2020-05-12
□ 2020년 중국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곧 개막을 앞두고 있음.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는 5월 22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3차 회의는 5월 21일로 모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이번 양회는 기존과 차별성을 띄는데, 구체적으로 올해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모두가 넉넉하게 잘사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해이자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인 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와 사회에 전대미문의 타격을 끼친 영향으로 전례 없이 더 큰 폭의 거시정책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취업, 기초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사슬 안정, 기층운영 보장) 조치가 시행중인 배경에서 △ 경제 발전 목표를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방역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을 모색할지 △ 장단기 거시정책을 통해 어떻게 내수를 진작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혁신과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 △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등이 올해 양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통상적으로 매년 주요 경제·사회 발전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포함하며, 양회기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에 공표됨.
- 2020년 1분기 중국의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6.8%에 그쳤음. 이와 관련해 정치국(政治局)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발전이 전례 없이 힘든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어려움과 리스크, 불안정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중진(中金)증권은 “4월 중순 정치국회의에서 처음으로 주민 취업, 기초민생 보장 등 ‘6개 보장’ 목표를 발표한 만큼, 올해 단계적 성장 목표는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올해 정책은 전 세계 경제가 여전히 하방압력을 받고 있고 주요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퇴치, 민생보장, 취업안정 등 방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측함.
- 시장에서는 2020년 중국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며 불확실성도 큰 편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취업과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2020년 연간 성장 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옴.
- 하지만 장밍(张明)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투자실 주임 겸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그래도 2020년 연간 성장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성장 목표치는 여러 방면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강제적인 달성보다는 유연성을 두고 수립하더라도 연간 목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올해 필요한 재정 정책 규모에 대해 러우지웨이(楼继伟) 중국 재정부 전임 부장(장관급)은 “올해 정부부채 규모가 2019년 5조 위안(약 861조 6,000억 원)의 2배인 10조 위안(약 1,723조 2,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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