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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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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 양회 전망, GDP 성장률 목표 약화될까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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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중국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곧 개막을 앞두고 있음.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는 5월 22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3차 회의는 5월 21일로 모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이번 양회는 기존과 차별성을 띄는데, 구체적으로 올해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모두가 넉넉하게 잘사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해이자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인 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와 사회에 전대미문의 타격을 끼친 영향으로 전례 없이 더 큰 폭의 거시정책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취업, 기초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사슬 안정, 기층운영 보장) 조치가 시행중인 배경에서 △ 경제 발전 목표를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방역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을 모색할지 △ 장단기 거시정책을 통해 어떻게 내수를 진작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혁신과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 △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등이 올해 양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통상적으로 매년 주요 경제·사회 발전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포함하며, 양회기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에 공표됨. 
- 2020년 1분기 중국의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6.8%에 그쳤음. 이와 관련해 정치국(政治局)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발전이 전례 없이 힘든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어려움과 리스크, 불안정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중진(中金)증권은 “4월 중순 정치국회의에서 처음으로 주민 취업, 기초민생 보장 등 ‘6개 보장’ 목표를 발표한 만큼, 올해 단계적 성장 목표는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올해 정책은 전 세계 경제가 여전히 하방압력을 받고 있고 주요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퇴치, 민생보장, 취업안정 등 방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측함. 
- 시장에서는 2020년 중국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며 불확실성도 큰 편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취업과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2020년 연간 성장 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옴.
- 하지만 장밍(张明)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투자실 주임 겸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그래도 2020년 연간 성장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성장 목표치는 여러 방면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강제적인 달성보다는 유연성을 두고 수립하더라도 연간 목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올해 필요한 재정 정책 규모에 대해 러우지웨이(楼继伟) 중국 재정부 전임 부장(장관급)은 “올해 정부부채 규모가 2019년 5조 위안(약 861조 6,000억 원)의 2배인 10조 위안(약 1,723조 2,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함.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YS4l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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