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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민영경제의 ‘보이지 않는 문턱’ 해소에 주력
2020-05-13
□ 베이징(北京)이 민영경제의 ‘보이지 않는 문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지난 5월 11일 베이징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언론브리핑에서 장옌린(张艳林)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부주임은 얼마 전 발표된《민영경제 활력 제고와 민영경제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提升民营经济活力促进民营经济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에 대해 설명함.
- 장옌린 부주임은 “민영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긴 했지만 여러 방면에서 체제적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민영기업은 장기적으로 △ 시장 진입 어려움 △ 융자난 △ 권익 보호 어려움 등 보편적 문제가 각기 다른 정도로 존재했으며 유리문(玻璃门), 회전문(旋转门), 용수철문(弹簧门) 등 ‘보이지 않는 문턱’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렵고, 대면하기 어려우며 처리하기 어렵다는 실질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시장경쟁, 생산요소 쟁취, 권익 보호 등 각 방면에서 직면하는 불공정한 대우는 비즈니스 환경 개혁과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의 추진으로 대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혁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과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언급함.
⚪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수많은 민영기업은 생활·방역 물자뿐만 아니라 시약 연구개발(R&D)·생산, 백신개발 난관 돌파, 설비 공급 등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보장함.
- 5월 10일 기준 베이징시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한화 약 34억 원 이상) 기업, 규모이상 공장은 모두 조업을 재개했고 비즈니스 빌딩의 업무 재개율도 99.5%에 달했음. 또한,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규모이상 마트, 규모이상(연매출 500만 위안 이상, 한화 약 8억 6,370만 원 이상) 요식업의 업무 재개율도 각각 99.5%, 79%에 달했음.
⚪ 《의견》은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외부환경과 내재적 동력에 착안했으며 민영기업 발전의 시장화·법치화·제도화 환경 조성을 제시했고,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제시함.
- 일부 기업에서 나타난 정착 어려움에 대해 장옌린 부주임은 “베이징 발개위는 관련 부처와 함께 중점 개혁 임무 리스트를 작성하고 세칙을 출범해 정책의 운용성을 높이는 등의 업무를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함.
*유리문(玻璃门), 회전문(旋转门), 용수철문(弹簧门): 민영기업 시장진입의 3대 장애요소로 ‘유리문’은 새로운 정책, 규정이 나왔지만 민영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난관으로 작용됨을 의미함. ‘회전문’은 사업 입찰에서 표면적으로는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하지만 일부 조건으로 민영기업은 낙찰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킴. ‘용수철문’은 민간기업이 특정 업종, 시장 진입 및 진입 문턱과 관련된 정책에서 튕겨져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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