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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민영경제 질적 발전 위한 20개 조치 제시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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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北京) 정부가《민영경제 활력 제고와 민영경제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提升民营经济活力促进民营经济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민영기업이 난관을 극복하고 활력을 더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취지에서 중국 수도인 베이징의 민영경제 발전을 인도하기 위한 20개 조치로 구성됨.
⚪ 《의견》은 법에 따라 민영기업가의 신변과 재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명시함.
- 뚜렷한 성과를 보인 우수 기업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홍보토록 하며, 기업가 육성 계획을 제정해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인 사고, 글로벌한 시야를 가지며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우수한 기업가를 양성하는 데 힘쓰기로 함.
⚪ 《의견》은 대출연장 접수센터 기능을 정비하고 영세기업을 위한 대출서비스센터 구축을 모색하며 민영기업의 대출과 대출 연장이 어려운 점,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함.
- 무형자산 담보 업무를 전개하고 기업 융자 루트를 개척할 것을 독려하며, 민영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국가의 각종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기업의 세제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도 밝힘.
⚪ 장옌린(张艳林)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北京市发改委) 부주임은 “민영기업이 겪는 경영난, 자금조달, 고용 등 측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영기업이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일자리 안정 정책, 단계적 임대료·사회보험료 감면 등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기업이 성장속도를 조금만 늦추도록 돕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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