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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사회자본의 국유기업 합병·재편 참여 장려
2020-05-18
□ 올해로 경제특구 건설 40주년을 맞은 선전(深圳)이 최근《사회역량의 웨강아오대만구 및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 참여 적극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支持社会力量参与粤港澳大湾区和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建设的意见, 이하 ‘의견’)》을 내놨음.
⚪ 《의견》은 중국 국내외 기업, 투자자, 모든 시장주체에 웨강아오대만구와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에 참여하도록 초청함. 이를 통해 더욱 개방적인 태도로 두 건설 사업에 임하려는 선전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개혁개방 측면에서 선전은 사회역량이 제도 혁신, 선전의 종합적인 개혁 시범사업 추진, 경제특구 입법권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등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제시하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임.
- 사회역량이 선전·홍콩·마카오의 규칙 상호연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생산요소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동을 촉진하기로 함.
⚪ 인프라의 상호연계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웨강아오대만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인데《의견》은 선전·홍콩·마카오 도시 인프라 상호연결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도 밝힘.
- 향후 정책성 은행, 보험회사, 대형기업이 선전의 궤도교통, 강을 건너는 통로, 고속도로 등 인프라와 수도·전기·가스, 정보, 쓰레기 무공해 처리 등 공공사업 추진에 참여하게 될 예정임.
⚪ 선전 경제의 ‘명함’과도 같은 전략적 신흥 산업과 관련해《의견》은 사회역량이 중요한 산업 플랫폼과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함.
- 일례로 △ 칭후(清湖)-반쉐강(坂雪岗) 세계적 전자정보 산업 클러스터 △ 선전 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고신구) 핑산 핵심단지(高新区坪山核心园区) △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단지 △ 선산 협력구(深汕合作区) 선진 제조 클러스터 등의 플랫폼 사업이 여기에 해당됨.
⚪ 이밖에도 선전은 각종 기업과 자본이 선전의 국유기업과 광범위한 협력을 전개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
- 사회자본이 선전 국유기업의 합병과 재편, 증시 상장, 재융자 등 자본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펀드 다원화 구조의 경쟁력을 발휘하여 사회자본이 선전 국유기업 펀드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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