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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광둥, 도농 융합 발전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조치 제시
2020-05-19
□ 광둥성(广东省)이 지난 8일《광둥성의 도농 융합 발전 메커니즘 및 정책 시스템 완비를 위한 몇 가지 조치(广东省建立健全城乡融合发展体制机制和政策体系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출범함.
⚪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의 관련 책임자는 “《조치》는 19개 조항의 조치를 제시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 국무원(国务院)의 도농 융합 발전의 광둥성에서의 모색과 실천을 철저하게 이행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소개함.
- 그는 “현재 광둥성은 이미 도시화 발전의 중·후기 단계에 있으며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이 71.4%로 중국 전체 성(省)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다”면서 “도시가 농촌을 견인하고 공업으로 농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호보완, 공업과 농업의 상호촉진이라는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도농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의 발전이 불충분한 핵심 문제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추진력이자 도시 발전의 공간을 확장하고, 더욱더 많은 농촌 요소시장의 강력한 동력을 끌어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함.
⚪ 하지만 상기 책임자는 “주강삼각주(珠三角) 도시권의 통합 발전이 중국 선두를 달리고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국가 전략이 심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권 발전 규획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도시의 영향력과 견인 작용이 약하고 도농 기능 공간의 통합이 불충분하며 향진(乡镇·지방 소도시)과 농촌과의 연계도 부족, 청중춘(城中村∙성중촌) 관리 시스템도 원활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함.
- 이러한 문제점을 겨냥해《조치》는 5개의 개혁 조치를 제시, 차별화된 도농 융합 발전을 추진하여 광둥성 전체의 도농 융합 공간 발전 구도를 조속히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이와 관련해 주강삼각주 지역을 세계적인 도시권에 걸맞은 수준으로 건설하고, 경제발달 진(镇), 청중춘 등의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며 진과 촌(村)의 융합을 추진하고 도시지역의 고도화와 첨단기능의 응집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특히, 도시와 농촌 간 노동과 토지, 자본 등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조치》는 상주인구 300만 명 이하의 중대형 도시와 소도시의 정착 규제를 전면 취소해 눈길을 끌었음.
*요소시장: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따위가 거래되는 시장을 가리킴.
*청중춘(城中村): 말 그대로 ‘도시 안의 촌락’을 의미하는데, 과거 농촌마을이었던 곳이 도시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장에 따라 행정구역상 도시구역에 포섭된 곳임. 일반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에 위치한 청중춘은 도시개조에 따라 철거되면서 점차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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