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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서부대개발 새로운 구도 조성에 관한 의견 출범
2020-05-19
□ 지난 5월 17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신시대 서부대개발 추진의 새로운 구도 형성에 관한 지도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新时代推进西部大开发形成新格局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 3대 공성전(빈곤퇴치, 환경보호, 금융 리스크 방지) 이행 △ 혁신 발전 역량 제고 △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추진 등 36개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함.
- 《의견》은 서부지역 발전 불균형·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탈(脱)빈곤 승리 임무가 여전히 어려우며 동부지역과의 발전격차가 여전히 클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수호, 사회 안정, 국가 안보 임무 역시 여전히 막중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모두가 넉넉히 잘사는 사회)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단점과 취약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함.
- 이에《의견》은 2020년 서부지역 생태환경, 비즈니스 환경, 개방 환경, 혁신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여 중국 전체와 통일되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힘. 또한, 2035년까지 서부지역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인프라 접근성과 인민생활 수준이 동부지역에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함. 각기 다른 유형의 지역 상호보완 발전, 동·서부 양방향 개방 및 협력 병행, 민족 변방지역의 번영과 안전,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뜻도 내비침.
⚪ 특히 쓰촨~시짱(川藏) 철도, 상하이(上海)~우한(武汉)~충칭(重庆)~청두(成都)를 연결하는 연강(沿江) 고속철도 등 중대 프로젝트 계획 건설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등《의견》은 인프라 계획 건설을 강화하여 인프라 접근성, 원활성, 균형발전 수준을 높이고 녹색 집약 발전을 추진할 것을 밝힘.
- 동서부와 남북부를 관통하는 운송통로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 개발의 축을 확장할 것을 주문함. 또한, 자원 및 에너지 개발지 간선 통로 규획 건설을 강화하기로 함.
- 이밖에도 종합 여객수송 허브, 화물운송 허브(물류단지)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물류허브 구도를 정비해 물류 운행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시함.
⚪ 《의견》은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서부지역의 비교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조건을 갖춘 산업의 ‘클러스터’화 발전을 추진해 신(新) 성장 동력과 전통 성장 동력을 개조·고도화 하는데 박차를 가하며, 정보기술을 전통산업에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심도 있게 융합해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조성하기로 함.
- 또한, 현대 제조업과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을 추진키로 함.《의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스마트 플러스(+)’ 산업을 비롯해 산업인터넷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함. 또한 ‘인터넷+교육’, ‘인터넷+의료’, ‘인터넷+관광’ 등 신업태 발전을 추진하며,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하고 이용요금은 인하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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