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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초대형 도시 제외한 도시 호적등록 제한 완화 검토
2020-05-20
□ 중국 정부가 초대형 도시 이외의 도시 호적등록 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등 호적제도가 본격적인 개혁의 길로 접어들었음.
⚪ 지난 5월 18일 중국 정부는《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新时代加快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意见)》을 정식으로 발표함.
- 《의견》은 완전하고 통일되며 개방적인 요소시장을 구축할 것을 제시함. 그 중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초대형 도시를 제외한 도시의 호적등록 제한을 완화하며 도시군(群) 내 호적 이동, 거주증(居住证) 상호인증제도 시행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도시군 내 호적 이동, 거주증 상호인증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현재 중심도시와 도시군은 발전 요소를 수반하는 주요 공간이 되고 있음.
- 특히, 거주증 상호인증제도는 인재, 인구가 중점 도시군으로 집중하고 노동력의 도시군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속화하여 도시군 전체의 경쟁력을 대폭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민주동맹(中国民主同盟) 중앙경제위원회 부주임이자 중국도시 및 소도시개혁발전센터(中国城市和小城镇改革发展中心) 연구원인 펑쿠이(冯奎)는 “도시군 내부에서의 호적 및 거주증 상호인증은 구역 공간 구조 최적화 조정과 도시화 개혁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방법”이라고 분석함.
- 딩창파(丁长发) 샤먼대학(厦门大学) 경제학과 부교수는 “도시군 내 호적이동과 거주증 상호인증제도는 각기 다른 도시군 간, 지역 간 인적자원의 이동 촉진에 유리하게 작용해 인적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주강삼각주(珠三角)와 장강삼각주(长三角) 등 비교우위를 지닌 도시군이 더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현지의 인적자원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았음.
⚪ 펑펑(彭澎) 광둥성 체제개혁연구회(广东省体制改革研究会) 집행회장은 “《의견》은 상주인구 관리와 서비스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상주인구가 호적인구를 훨씬 웃도는 도시는 행정 자원을 완화하고 지하철, 병원, 학교 등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분석함.
*요소시장: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따위가 거래되는 시장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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